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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도, 소상공인 시설 개선 나선다…고성군,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ㅣ sisa515@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3(Mon)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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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도급제 2개 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미화원(공무직)들의 반발 때문이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사남면과 용현면, 남양동 지역을 2구역으로 지정해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격인 지역도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난달 심의위를 열어 민간위탁업체도 선정했다. 

 

사천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동서금과 벌용, 향촌, 남양동 등 지역을 1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역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예산 절감 효과와 대행업체 간 경쟁을 통해 대시민 청소 행정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천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연일 사천시청 앞에서 지역도급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지역도급제 확대로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이들 노조원들은 “민간 위탁이 추진되면 민간업체마다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더 큰 혼란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그뿐만 아니라 업체 간 과당 경쟁과 부정·불법 운영으로 사천시 청소 행정이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 관계자는 지역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청소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도급제 확대 시행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며 “일부 인사들의 우려와 달리 기존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직 인원만 민간 위탁으로 돌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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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소상공인 시설 개선 나선다

 

경남도는 ‘2018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시설 개선에 중점 지원하는 이유다. 

 

경남도는 175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최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건의된 ‘서류 간소화’ 요청에 따라 제출서류도 대폭 축소했다. 예컨대 공사·물품 구매 시 비교견적서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남도는 지난 1차 사업에서 선정된 128개 점포와 마찬가지로 점포별 시설개선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경남 도내에서 창업한 지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비 부담에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20일부터 9월28일까지이며,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정해 10월 중순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1차 시행 때보다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면서 “이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성군,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우선 벼 재배농가 300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대상농가 및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와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고성거제통영농협쌀공동사업법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농업인 월급제’ 추진 간담회에서 고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000~5만㎡ 면적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또 농협 자체수매에 약정된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월급은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잠정 협의하고, 추후 재배면적과 월 급여액은 추진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원금 이자 5%는 고성군이 3.5%, 농협이 1.5%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이 9~10월에 편중되면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진주 출신 여성 항일투사 등 3명 정부 포상

 

경남 진주 출신 여성 항일투사 등 3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추경화 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실장은 일제 강점기 항일투사 박덕실·정금자 여사와 하동 출신 김두현 선생이 이번 광복절에 각각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을 받는다고 8월13일 밝혔다. 

 

박덕실 여사는 1919년 9월 임시정부를 위해 자택인 진주에서 혈성단을 조직했다. 그는 김두현 등에게 군자금을 제공하고, 대한애국부인회 진주지회장으로 활동하다 대구 감옥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금자 여사는 진주일신여고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17일과 25일 진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벌인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퇴학처분 됐다. 김두현 선생은 박덕실 여사로부터 군자금을 받아 임시정부에 송금하고 독립신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돼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추 실장은 “독립운동을 하고도 아직 기록을 찾지 못한 항일투사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정부 포상을 신청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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