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바닷모래 채취 금지...골재수급 영향 ‘글쎄’

바다생태계 보전 VS 골재업자 수익 ‘충돌’

세종=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3(Mon) 16:59:44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두고 바다 생태계 교란과 골재수급 영향이라는 주장이 맞서며 또다시 양측간 충돌 양상을 보인다.

 

수협중앙회와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바다 생태계 교란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연안 침식의 한 원인이 된다며 채취허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바닷모래 채취업자와 골재업계 관계자들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문 공사 현장에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반드시 바닷모래 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 주장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환경보전이라는 측면과 실제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극히 소량에 불과했던 2017년과 2018년 골재수급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반드시 바닷모래 채취허가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8%uC6D413%uC77C%20%uD0DC%uC548%20%uC5B4%uC5C5%uC778%uACFC%20%uAD00%uB0B4%20%uC218%uD611%uC870%uD569%uC6D0%2C%20%uD658%uACBD%uB2E8%uCCB4%20%uB4F1%uC740%20%uD0DC%uC548%uAD70%uCCAD%uC5D0%uC11C%20%uBC14%uB2E4%uBAA8%uB798%uCC44%uCDE8%uB97C%20%uBC18%uB300%uD558%uB294%20%uC131%uBA85%uC11C%uB97C%20%uBC1C%uD45C%uD558%uACE0%20%uAE30%uC790%uD68C%uACAC%uC744%20%uC5F4%uC5C8%uB2E4%A0%u24D2%uC218%uD611%uC911%uC559%uD68C%20%uC81C%uACF5

 

2017년 1월 남해 EEZ(배타적 경제 수역)와 2018년 3월 옹진·태안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종료됐다. 이후 재허가 협의 지연으로 전국적인 모래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관련 업계 주장과 달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바닷모래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사현장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실제 2018년 전국 골재 소요 예상량을 보면 모래의 경우 1억58만8000㎥였으나 공급 부족으로 인한 파동은 없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우 1086만4000㎥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골재 관련 업체별 수익에는 영향이 있었지만 모래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되레 바닷모래를 세척해 공급하는 일부 업체가 부적합 모래로 호도했던 천수만 준설 모래를 구입해 각 레미콘사에 공급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도는 그동안의 신중한 입장에서 8월10일 서둘러 태안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예정 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어업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어업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4일 반대 집회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에 대한 어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했지만, 충남도는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과 3주 만에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진행했다”며 “어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삶의 터전을 말살하려는 충남도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에 지정 예정인 태안항 북서쪽 이곡지적을 포함한 태안 해역은 30년 넘게 바닷모래가 채취된 해역으로, 이곡지적은 2012년 채취금지로 이제 막 생태계 회복을 시작한 단계”라며 “또다시 채취가 시작되면 회복 골든타임을 놓친 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안군은 올해 약 42억원을 들여 조업 구역 환경개선과 어장개선을 지원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를 위해 14억4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 예산 421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어류 서식지와 산란장 훼손 등으로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한다면 이는 진정성 없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닷모래 채취허가, 득보다 실이 크다

 

%uCDA9%uB0A8%uB3C4%uAC00%208%uC6D410%uC77C%20%uBC14%uB2E4%uBAA8%uB798%20%uCC44%uCDE8%20%uC608%uC815%uC9C0%uB85C%20%uC9C0%uC815%B7%uACE0%uC2DC%uD55C%20%uD0DC%uC548%uAD70%20%uD574%uC5ED%20%uC704%uCE58%uB3C4%A0%u24D2%uCDA9%uB0A8%uB3C4%20%uC81C%uACF5

 

 

2015년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충청남도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연안 해역 영향 평가서'에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의 감소와 해안 침식 유발 등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골재 수입을 위해 막대한 바다 생태계 피해에 눈을 감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행위로 신안군의 경우 바닷모래로 165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연안 침식에 따른 복구비로 531억원의 세금을 집행했다”며 “태안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태안 군수는 태안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의 원천적 금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8월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태안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보다 바다 환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8월10일 태안군 해역 4개 광구 7.30k㎡에서 1년 동안 바닷모래 310만㎥(1지구 65만㎥, 2지구 82만㎥, 3지구 98만㎥, 4지구 65만㎥)를 채취 할 수 있는 예정지를 지정·고시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태안군의 채취 허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골재수급 5개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채취 허가일을 기준으로 1년간 채취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충남도와 대산수산항만청의 입장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가 기관도 바다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바닷모래 채취업자가 의뢰한 민간 바다 환경 영향 평가 업체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평가서를 제출할지 의문이다.

 

결국 바닷모래 채취 허가 여부 결정에 타당성 검토 과정 보다 최종 허가권자인 태안군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각 과정에 해당 기관들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의혹만 남기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Health > LIFE 2018.09.23 Sun
당뇨엔 과일, 고혈압엔 술, 신장병엔 곶감 조심
한반도 2018.09.23 Sun
北
경제 2018.09.23 Sun
북한 다녀온 재계 총수들, 추석 연휴 기간 행보는…
Culture > LIFE 2018.09.23 Sun
헬프엑스 여행기 담은 김소담 작가  《모모야 어디 가?》
사회 > OPINION 2018.09.23 Sun
[시끌시끌 SNS] 퓨마 ‘호롱이’ 죽음과 맞바꾼 자유
Health > LIFE 2018.09.23 Sun
[노진섭의 the건강] 급할 땐 129와 보건복지부를 기억하세요
LIFE > Sports 2018.09.23 Sun
세계 최강 여자 골프 “홈코스에서  우승해야죠”
연재 > 유재욱의 생활건강 2018.09.23 Sun
[유재욱의 생활건강] 수영의 장단점 베스트3
OPINION 2018.09.23 Sun
[Up&Down] 백두산 오른 문재인 vs 실형 선고 받은 이윤택
경제 2018.09.22 토
이번 추석에도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 기승
LIFE > Culture 2018.09.22 토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LIFE > Sports 2018.09.22 토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호날두 걱정”
국제 > LIFE > Culture 2018.09.22 토
한국인들 발길 많이 안 닿은 대만의 진주 같은 관광지
한반도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②} “北, 의지 있으면 6개월 내 비핵화 완료”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④] 김정은 서울 방문,11월 하순 이후 될 듯
국제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갤러리 > 한반도 > 포토뉴스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⑧] 나이키 운동화, 스마트폰, 출근길 만원버스…
정치 > 사회 2018.09.21 금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치 2018.09.21 금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한반도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①] 멈췄던 ‘비핵화 열차’ 재시동
정치 2018.09.21 금
[단독] “김진태, 태극기집회 규합해 당대표 출마”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