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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분권 운동 선봉 나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출사표…당-청-지자체 마중물 역할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ㅣ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7(Fri) 0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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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 실현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출사표까지 내는 등 결연한 의지다. 특히 당-청 내 분위기도 무르익어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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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규모 맞게 행정재정 권한 이양 시급

 

염 시장은 8월16일 시청 로비에서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광역시로 만들 처지가 안되면 행정, 재정적 권한을 이양해 해당 지자체가 그 규모에 걸맞게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복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광역과 기초로 나눠진 현행 행정체계도 꼬집었다. 그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이분법으로 구분된 행정체계에선 중복된 행정으로 그 효율을 떨어뜨린다”며 “주거문제에 대한 1인당 복지 수요 기준선을 보면 광역단체 38만, 일반 시군 14만, 일반도시 25만명으로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내적 밀집도가 심한데도 일반도시로 분류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등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 및 재정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9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출사표

 

그러면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당-청-지자체 간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그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염 시장은 “지난 정부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50%라고 했지만, 별도 분석결과 평균 재정자립도는 군 10%, 구 20%, 시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행안부, 지자체 대표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 기초단체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는 우리 시의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 과제로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오는 9월 있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 출마해 전국 자치분권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당-청-지자체 상호협력 분위기 고조

 

그 실현 가능성도 꽤 높다는 게 염 시장의 평가다. 그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화 등 지방분권은 지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 공감해 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어 새 정부 아래 꼭 이룰 수 있고 실현 가능성 높은 과제”라고 했다.

 

또 당-청 전반에 공감대가 확산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도 했다. 염 시장은 “최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는 자치단체장에게 줄 것을 약속했다”며 “민선 5기 지방분권 운동을 함께 한 동료 중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광주 광산구청장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도개선 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에 각각 발탁돼 당-청-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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