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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동력 되살리지 못한 특검, 두달만에 종료

역대 특검 사상 첫 기간연장 포기…"더 이상 조사나 수사 적절치 않아"

오종탁 기자 ㅣ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2(Wed)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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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떨어진 수사 동력을 되살리지 못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겨눠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8월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8월22일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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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포기, 역대 13개 특검 중 최초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한민국에서 구성된 12개 특검팀 중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한편으론 이번 특검팀을 향해 끊임없이 예견돼온 결과다. 가뜩이나 '만드느냐, 마느냐'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탄생한 특검이다. 정권 초반,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겨눈 수사에 대해선 기대감보다 회의감이 더 컸다.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 출범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벌인 8000만건 넘는 댓글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김 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핵심 타깃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추가 범행을 포착했다. 경찰이 찾지 못한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거나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루킹이 걸어놓은 각종 암호화 파일을 해독했다.

 

그러나 드루킹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을 쫓던 중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갑작스레 사망하며 여론 지형은 특검에 불리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루킹과 접촉한 여권 인사들을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는 '정치 특검', '표적수사' 등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강한 견제에 시달려야 했다.

 

무용론과 여권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특검은 안팎으로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일각의 냉소, 우려와 달리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 등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고 기소하겠다는 열의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김경수 불구속기소 가닥…수사 결과 8월27일 발표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8월18일 기각되며 특검은 결정적으로 동력을 잃었다. 결국 수사 기간 30일 연장 신청 결정을 앞두고 장시간 논의 끝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더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증거를 이미 확보한 이상 정치 공세 등 부담을 또 다시 감수하며 추가 수사를 강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8월27일 오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보완 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 자료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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