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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자랑, 성급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윤곽 나와…올해 대비 대전 6.1%, 세종 5.1%, 충북2.6% 늘어

대전=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9(Wed)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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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8월28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428조 8000억원 보다 41조 7000억원이 증가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보다 총 예산이 9.7% 증가한 수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정부예산 반영액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오는 12월 국회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자치단체별 희비가 엇갈린다. 부산시(13.5%), 광주시(13.2%), 전남도(10.9%)는 정부 총예산 증가율 9.7%를 상회한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8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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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2019년 정부 예산안도 확인됐다. 대전시는 8월28일 2019년 정부예산 확보액이 3조 22억원으로 올해 2조 8200억원 대비 1822억원(6.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올해 3517억원 보다 5.1% 증가한 3698억원을 확보했다. 충북은 올해보다 2.6% 증가한 5조 2764억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정부예산 반영액을 8월29일 현재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금주중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만나고, 국·과장을 만나는 등 전방위 활동 노력의 결과라며 자화자찬이다.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8월31일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자화자찬에 앞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와 세종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가 내년도에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확장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증액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예산 증가율이 정부의 총예산 증가율 9.7%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신규사업 발굴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 신규사업 23건의 사업비 32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방사성폐기물 반출 사업비 107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218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대전의료원 설립과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사업은 예타 대상에만 선정된 상태로 올해 예산에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신규사업 5건에 사업비 215억 5000만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 입성 첫번째인 내년도 최종 정부예산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치력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때문에 국회 최종 확정까지 3개월여를 앞두고 얼마만큼 중앙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 3조원 국비 시대 개막도 의미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민선7기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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