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고용시장이 ‘제조업 붕괴’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남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근로자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현실화되면서다. 쇼크가 '고용시장의 중추'인 45세 미만의 근로자에 고스란히 집중됐다는 게 뼈아프다.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와 경기 부진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얽혀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전문가의 우려다.
창원상공회의소는 9월3일 발표한 ‘2018 상반기 경상남도 고용동향조사’에서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가 73만7661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0.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과 청년층(35세 미만)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 근로자는 공공부문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창원상의, 경남 청년·40대 근로자 전년 대비 감소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는 33만4078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3년 연속 줄었다. 전자부품(+2.2%) 업종을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19.1%), ‘고무 및 플라스틱’(-5.5%), ‘자동차 및 트레일러’(-3.4%)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주요 업종의 부진이 제조업 고용에 지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업종의 실적이 좋지 않다”며 “이런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40대 근로자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구조조정 여파로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44세 근로자가 9만7820명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저출산이 시작된 2000년대 당시 20대 인구가 최근 40대로 편입되면서 근로자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연령층은 가정을 책임지는 세대이자 산업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40~44세 근로자가 전년 대비 4.6% 줄어든 것은 그만큼 가계나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청년 취업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상반기 청년층(15~29세) 근로자는 9만9749명으로 전년 대비 20세 미만 11.0%, 20~24세 5.7%, 25~29세 2.7% 감소했다.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 학생이고, 취업준비와 군입대(남자)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48%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잠재적 실업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청년층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및 사회보장 행정을 중심으로 한 노년층(60세 이상) 근로자는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노년층 근로자는 전년 대비 60~64세 11.2%, 65~69세 9.0% 증가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젊은층 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노년층 근로자는 늘었다”며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줄어 든 가계소득을 상쇄하기 위한 노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고 분석했다.
경남 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숙박·음식점업 고용시장 둔화 우려
지난달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용 쇼크’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하지만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 등 ‘나랏돈 풀기’를 제외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용 부진이 업황 등 경기 요인 이외에 정책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 한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단기 처방으로 ‘고용 쇼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경기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도 민감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창원상의의 이번 조사에서 경남지역 서비스업 근로자는 35만2565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그는 “최근 경기악화로 골목경기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대폭 인상되면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