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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제정 추진

2019년 157억 규모 편성…기존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차별성 낮다는 지적도

세종 = 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9.06(Thu)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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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차별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선 3기 세종시가 추진할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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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현재 조례(안)를 마련 중으로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7억원 정도로 구성된다.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한다.

 

세종시는 주민세 규모가 △2013년 11억원 △2014년 45억원 △2015년 59억원 △2016년 70억원 △2017년 76억원 △2018년 80억원에서 2019년 83억원 △2020년 87억원 △2021년 90억원 △2022억원 94억원 △2023년 9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시는 이같은 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다. 세종시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가칭)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해 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자치를 이끌 200여명의 ‘마을 활동가’ 양성에도 나선다. 

 

세종시의 이같은 야심찬 자치분권특별회계 실현 계획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시행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에 15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운영되지만 사업별 예산이 크지 않고 예산 집행이 결국 행정기관이 주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은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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