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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취임 후 49% 최저치 경신…'연내 종전선언'에 속도 내는 文대통령

오종탁 기자 ㅣ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9.08(Sat)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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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역시 경제·민생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관련 정책이 문제 없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일축한 문 대통령은 다른 데서 지지율을 만회할 수밖에 없다. '믿을맨'은 대북 정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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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경제·민생 문제가 발목

 

한국갤럽이 9월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주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4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거론됐다.    

 

향후 1년간 경기전망 조사에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9%였고, 49%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비율은 27%였다. 경기 낙관 전망이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올랐으나 비관 전망이 5%포인트 늘어 4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 전망을 앞섰다. 살림살이에 대해선 18%가 '좋아질 것', 32%가 '나빠질 것', 48%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여론을 뒤집을 만한 정책 이슈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8월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의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고용 쇼크, 소득 양극화 지표 심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경제 위기는 원망으로 바뀌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은 줄곧 40% 안팎을 기록해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 경제정책 기조는 임기 내내 유지될 전망이다.

 

 

"경제정책 문제 없다" 선언, 돌파구는 北 비핵화 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민생 문제로 인해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릴 동력이 절실하다.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전매특허'인 대북 정책밖에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은 9월5일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을 뚫기 위해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대북 특사단은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못박고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대북 특사단의 성과를 마중물로 문 대통령은 위기 돌파 기회를 살리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월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해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9월 18~20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 10월 이후의 시점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하지만 연내 종전선언이란 목표는 우리 정부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변수도 많다. 결국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 조치에 성실하게 임하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호응하는지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내 지지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지지율에 신경 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만한 북한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자국 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리 모드'에 들어가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 '북한과의 관계 개선'(16%)은 지난주(14%)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대북·안보 정책'(11%)도 1%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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