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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출신 정·관계 인사 분석…이석태·김선수·김외숙·송두환·최강욱·조영선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9.10(Mon) 11:00:00 |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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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민변 회장으로 선임된 김호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민변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화란 말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사저널은 민변 출신 인사들 중 현 정부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는 10인을 선정해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앞선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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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9월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내정돼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1953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경복중과 경복고를 졸업하고, 1972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다. 

 

변호사 시절 줄곧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경찰관에 의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을 맡아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 1년 동안 임기를 마친 뒤 민변으로 돌아와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이 변호사는 공익·인권 분야의 변론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폭넓게 참여해 인권과 법치주의 신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확정될 경우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된다. 올해 4월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김선수 대법관

 

2018년 7월2일, 8월에 임기가 끝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동원 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이후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판·검사 경험이 전무한 최초의 대법관이 됐다. 

 

민변 창립멤버이기도 한 김 대법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1988년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30년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9년에는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아 수사 과정의 불법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냈다.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를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평과 함께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 있다. 

 

1992년에는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했다. 이후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등사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10여 년 전부터 유력한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돼 왔다. 노동 관련 변호에서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데다 ‘법정의 신사’라 불리는 등 실력과 인품에서 두루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보수정권하에서는 기용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대법관 자리에 앉게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자 “제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은 ‘부산 민변’ 출신 변호사다. 포항에서 태어난 김 처장은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포항에서 나고 자랐던 터라 포항제철 노동자들을 보며, 노동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1992년 당시 인권·노동 분야 변호사로 알려져 있던 문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합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설립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부산 지역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지냈다. 

 

법무법인 부산의 모체는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합동법률사무소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문 대통령은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된 전력 때문에 법관 임용에서 탈락했다.

 

‘변호사가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문 대통령은 부산으로 내려가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노 전 대통령과 동업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시국·인권·노동 사건을 주로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법률사무소를 떠났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젊은 변호사들을 영입해 외연을 넓혔다. 김 처장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현재 법무법인 부산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가 이때 합류했다. 이후 1995년 7월 현재의 법무법인 부산이 세워지게 됐다.

 

 

 송두환 대검 검찰개혁위원장

 

송두환 대검 검찰개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31세였던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8년 동안 법관을 역임했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00년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으면서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노 대통령은 법안을 수용했다. 2007년 제4기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재판관으로 지명한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위반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송 위원장은 당시에 대해 “특별히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이었고,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사회적 의미가 크니까 아무래도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했다”고 회고했다. 

 

민변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는 재야 법조계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재판관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2010년 사형제에 관해 합헌 의견을 냈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쏟아졌지만, 그는 소신껏 의견을 펼쳤다. 2017년 7월부터 검찰이 자체 개혁 추진을 위해 만든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신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전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비서관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2004년 군검찰관 재직 당시 장성 진급 인사비리 사건을 파헤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대장인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민변 사법위원장 외에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KBS에서 최근까지 시사 프로그램 《최강욱의 최강시사》 《저널리즘 토크쇼J》 등에 출연했다. 서울대 법대 선배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 사건에 주목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한센병 회복자 문제, 유신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소송과 관련, 입법을 지원해 왔다. 2004년부터 일본을 상대로 한 소록도 한센병 보상청구소송의 한국 변호인단 간사를 맡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진상조사위) 소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경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업무의 적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인권위 사무총장 선임 당시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민변 전성시대’ 커버스토리 연관기사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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