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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순천자원순환센터…쓰레기공론위 묘책 내놓을까

업체 적자로 4년 만에 운영 중단…‘쓰레기 대란 우려’ 순천시 공론화 돌입

전남 순천 = 박칠석 기자 ㅣ sisa6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9.12(Wed)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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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4년 만에 ‘탈이 난’ 전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신설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화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이번 공론화는 민선7기 들어 첫 숙의민주주의로 시도되는 것으로 자원순환센터 문제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를 모아 고형연료(SRF)로 만드는 곳이다. 순천에코그린(대선건설 외 5개 투자사)이 민간 자본 53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787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신축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운영해왔다.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15년 뒤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1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170톤으로 예상했던 하루 반입량이 평균 113톤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달에 2억5000만원씩 적자를 봤고, 지난 4년 동안 127여억원으로 불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2014년 1월 순천시의회가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시설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능한 폐기물 반입량이 110여톤으로 크게 줄었다며 적자의 책임이 일부 순천시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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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된 법적 싸움…“적자분 보전해달라” vs “이익도 손해도 출자사 몫”

 

하지만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측의 반입량 예측이 잘못이라며 지원을 거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익이 남아도 시행사가 가져가고, 적자가 되더라도 시행사가 안게 되는 구조인 만큼 출자사들이 자본금을 추가 출현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순천에코그린은 그동안 누적적자 127억원 상당을 순천시에 청구했으나 지난 6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순천시는 운영업체에 수차례 정상가동을 촉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지난 17일 법원에 정상운영 명령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업체가 지속적인 감독명령에도 의무 불이행 시 행정상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단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몰수’ 처분까지 예고하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다툼으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자원순환센터로 가지 못하면서, 수명이 3년 남은 일반매립장 문제도 불거졌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왕지동 매립장에서 임시 처리하고 있지만 잔여용량이 3년에 불과해 대체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매립용량은 총 24만8282㎥ 중 4년 만에 16만9596㎥(68.3%)를 사용한 상태다. 순천시로선 신규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이에 순천시는 ‘쓰레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신규 매립장 조성, 왕지동과 주암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활용 방안 등 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9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문제해결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시민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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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이​ 멈춘 순천자원순환센터…쓰레기공론화위 ​대책 내놓을지’ ​주목

 

공론화위원회는 환경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 시민 등 64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시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00여일 동안 지역 최대 현안인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 및 신규 처리시설 조성방향에 대한 주민 주도의 공론 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지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롭게 풀어가는 좋은 사례가 되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자원순환센터의 운영중단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순천시는 하루하루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약됐기 때문이다. 순천시와 운영사인 순천에코그린의 대립 속에 하루하루 쌓이는 폐기물은 2~3년 남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쓰레기 공론화위원회’가 허 시장의 주문에 부응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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