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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심 “국감 때 비공개 자료 공개” 민주당 “기재위원 사퇴해야”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9.21(Fri)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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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 진행된 검찰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이날 오전 심 의원실과 보좌관 및 비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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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억압하는 정치 폭거”

 

9월18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행정 정보 수십 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이 주어진 권한에서 열람이 제한되는 자료까지 열람해 불법으로 내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부여받은 아이디로 조회가 되기에 다운로드를 받았다"며 기재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심 의원은 내려 받은 해당 자료들을 모두 즉각 반환해달라는 기재부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된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예산으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고 자료의 일부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향후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불법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 후 추가적으로 공개할 입장을 보였다.

 

 …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역시 이날 오후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억압하는 ‘정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럴 때 피의자 조사를 해서 석연치 않은 게 있을 때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게 통상 절차인데 피의자 조사도 하나 없었고, 압수수색 와서도 해당 보좌진 외에 모든 직원들과 심 의원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런 상황이면 주임검사가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긴 힘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최근  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개해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수사도 없지 않느냐”며 “이번 자료에 대해 켕기는 게 없으면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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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당장 기재위 위원 사퇴해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맞고소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치를 수 없다며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오전 박경미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처럼 심 의원에 대한 대응이 결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일 수 없다"며 "심 의원은 외부로 유출한 자료를 자진 반납하고 기재위 위원에서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심 의원 측이) 보안이 걸린 문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빈집에 문이 열려있다고 함부로 물건을 가져간다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심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유출 책임을 둘러싼 검찰과 심 의원 측, 그리고 여야 간 갈등은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의 거취와 해당 자료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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