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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부산교육청, ‘처음학교로’ 참여 않는 사립유치원 강력 제재

미참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시설환경개선비‧원장 기본급보조비 등 지원 중단

부산 = 김완식 기자 ㅣ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1(Thu) 1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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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11월 1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행·재정적 조치와 특별감사 실시 등 강력 제재 방침을 밝혔다. 


부산 사립유치원 300개 가운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곳은 15개(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4.3%) 다음으로 참여율이 낮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됐고,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은 2017년부터 시행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날 “‘처음학교로’사업이 올해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참여 유치원에게는 제재를, 참여하는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증액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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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개 사립 유치원중 참여한 곳 15곳에 거쳐…5일까지 신청 연장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유아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사용신청 기간을 당초 10월 31일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빠른 시일 내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안내하고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유아 모집·선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성과 원아 모집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음학교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행·재정적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립유치원들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의 이번 대책에 사립유치원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에서 경쟁하면 사립유치원의 지원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무조건 참여하라며 행재정적 조처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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