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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상 첫 사법부 인정에 찬반 논란 팽팽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1(Thu) 16:37:01 | 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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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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