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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도 세입 특정분야 쏠림 뚜렷…"세원 다양화 해야"

2019년 예산 1조 5516억 편성

세종=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9(Fri) 0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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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세원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분양과 거래로 파생된 세원에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안정적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적인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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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11월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은 시정 3기 중심 가치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사회책임복지 구현, 상생하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3.2% 증가한 1조 551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1조1550억원, 특별회계 3966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230억원과 252억원이 각각 늘어난 수치이다.

세종시의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은 △신도시 입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707억원이 증가한 6922억원을 편성했다. 또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도 올해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290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83억원, 교부세 405억원 등을 반영했다.

세종시의 내년도 예상 세입 6922억원 중 약 43%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분양과 거래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세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도 주요 예상 세입을 보면 △취득세 2980억원 △재산세 875억원 △소비세 776억원 △소득세 787억원 △교육세 519억원이다.

세종시의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원 △사회복지분야 348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02억원 △환경보호분야 2176억원 △농림분야 773억원 △문화?관광분야 54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68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284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세종시는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도 편성했다. 연접 자치단체들과의 충돌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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