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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靑에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

문 대통령과 허성무 창원시장 면담도 요청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ㅣ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11.15(Thu)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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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국비 확보가 지역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청와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11월15일 브리핑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과정에 정부와 창원시가 공동책임이 있다”며 “협약 변경을 통한 국비지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간접지원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일 허 시장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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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협약 변경에 의한 국비지원 또는 국가간접지원사업 추진 요청”

 

최 국장은 브리핑에서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항 개발 국책사업의 일환인 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미해 30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요청은 앞선 38차례 대정부 건의와는 달리 국가간접지원사업의 규모를 구체화해 주목을 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인근 마산만 일대를 ‘남부권 친환경 해양문화타운’으로 특화해달라며 국가간접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마산만 인공조간대 조성과 수생태계 보전 박물과 건립,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전 등 4800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창원시 입장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비용 국가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지만, 이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 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 국장은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국가 지원을 받아 마산해양신도시를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 여태까지 인공섬으로 건설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은 옛 마산시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70% 공정률으로 보이고 있다. 당시 마산시는 가포 신항의 준설토를 이용해 마산해양신도시라는 인공섬을 만든 뒤 민간사업자를 유치, 이곳을 개발하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마련한 계획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길을 차단당하는 방패막으로 작용하면서다. 당시 항만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면 정부 지원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탄식이 지역사회에서 끊이지 않는다. 

 

창원시, 3차례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 후 공사비 검증 나서

 

지난해 8월에도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준설토 투기비용 1500억원과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드는 1500억원 등 3000억원을 국비로 채워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당시 해수부는 ‘국비 지원 불가’ 방침을 창원시에 통보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자체 자체 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의 통보에 따라 마산만 해상 일원에 64만2000여㎡의 인공섬을 개발하려는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 방향은 안갯속에 빠졌다. ​도시개발법을 끌어 들여 2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 50%를 일반사업자한테 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창원시의 오판이 낳은 후폭풍이다. ​

 

또 창원시는 복합개발 방향에 부합한 민간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창원시가 2015년 8월부터 민간 사업자 공모를 세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창원시는 지난 8월부터 국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403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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