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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이냐, 이전이냐…안개 속 김해 장유소각장

김해시 “비용 절감, 주민 생활 향상 효과” vs 비대위 “돈도 싫다. 18년 고통 끝내야”

김해 = 황최현주 기자 ㅣ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8.12.06(Thu) 1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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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소각장이 뜨겁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의 열기 때문이 아니라 소각장을 증설하려는 김해시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부딪히면서다.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교환하던 이들은 급기야 전() 시의원이 폭행 혐의로 공무원을 고소한데 이어 김해시가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고발하며 전선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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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이전 이견 차 4년째 표류 중주민, 공무원, 전 시의원 포함된 고소 · 고발전으로 비화

 

현재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김해시가 소각장 증설을 추진할 경우 악취 등으로 주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해시는 이전보다는 증설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되고 각종 지원책에 따라 궁극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허성곤 시장이 이전대신 증설을 택한 이유는?

 

김해시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김맹곤 전 시장과 허성곤 시장에 의해 두 차례나 장유 쓰레기 소각장을 이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언했다. 2015년 12월 시는 이전을 위해 타당성 조사도 실시했다.

 

당시 김해시는 용역업체의 보고대로 소각장을 비롯한 진영 음식물 폐기물 시설과 매립장, 한림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등을 집단으로 밀집시켜 관리하고자 했다. 용역 과정에서 예비후보지 7곳이 선정돼 검토됐다.

 

그 결과 봉림석산(삼계동) 개발부지가 입지 조건 등이 맞아떨어져 종합평가에서 최적부지로 추천됐다. 그러나 현재 봉림석산은 2023년까지 채석기간으로 묶여 있어 당장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가 2017년 이전이 아닌 증설로 돌아섰고 결국 비대위측과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현재 비대위측은 지난 2016년 6월 시장 보궐선거에서 허시장이 약속한 소각장 이전 공약은 표심만 자극한 선거쇼라고 비난하며 관련 공무원이 한 술 더 떠 허 시장에게 증설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김해시에서는 공약은 공약일 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며 이전을 위한 긍정적 검토도 해 보았으나 용역과 입지조건 조사 등을 통해 증설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이라며 손을 저었다.

 

 

악취 발생, 다이옥신 검출로 건강권 위협 문제는?

 

장유 소각장에서 하루 태워지고 있는 쓰레기양은 150톤이다. 만약 2호기가 증설이 된다면 여기에 150톤을 더해서 하루 300톤을 태우게 된다. 김해시는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난 2000년에 조성된 1호기가 노후화 되어 언제 가동이 중단될지 모르며, 인근 창원시에서 발생된 쓰레기 50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비대위에서는 주민들이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각장 악취와 싸워왔다면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되는 악취와 다이옥신으로 생활권과 건강권이 극심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비대위의 지적에 대해 김해시는 생활쓰레기는 폐기물이나 산업쓰레기와는 달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까지 위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각장의 평균 다이옥신 측정치는 0.0068ng로 기준치의 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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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조사, 안 하나? 못 하나?

 

비대위에서는 시가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초기에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당초 증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김해시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다. 시는 내년 정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놓겠다면서 초기에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고소·고발 난무, 끝없는 소모전 우려도

 

비대위와 시의 갈등은 결국 폭행 혐의로 인한 고소전으로까지 치닫게 됐고, 현재 이와 관련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91일 김해 주촌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에서 시와 비대위는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는 시가 무력을 행사해 비대위 인사를 강제로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전 김해시 시의원 A씨는 현재 비대위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시 원탁토론에는 비대위측 인사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하게 시에서 막았고, A씨가 토론장이 마련된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순간에 소각장 관리부서인 청소과 공무원 B씨로부터 몸이 강제로 뒤로 밀쳐지는 등 저지를 받았다.

 

비대위와 A씨의 주장에 대해 김해시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당시 비대위에서는 70여명의 인원이 모여 있었고, 사전에 경찰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있었다.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공무원 B씨는 “A씨를 데리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서로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사전에 토론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고지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A씨가 갑자기 들어와 토론을 무산시키겠다고 대놓고 소리를 질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김해시도 최근 주민 13명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주 비대위원장은 “13명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경찰서로 와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1120일 받았다고 전했다.

 

증설이냐 이전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로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문제가 주민, 시의원, 공무원이 뒤엉켜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소모전 양상까지 보이면서 사태의 조기 해결 전망을 어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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