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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브리핑] ‘한전공대 입지’ 광주·전남 3곳씩 추천…1월 선정

전남도 재난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예비비 바닥 시군 ‘숨통’

전남 = 이경재 기자 ㅣ sisa614@sisajournal.com | 승인 2018.12.07(Fri) 2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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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각각 3곳씩 후보지를 추천받기로 했다. 

 

12월 6일 한전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전은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에 대한 추인 또는 심의를 받아 내년 1월까지 입지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한전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광주시·전남도·기초지자체 등에 추천 절차를 위한 의견을 물어볼 방침이다.

 

한전공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공모하거나 시·도 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022년 3월 한전공대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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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재난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예비비 바닥 시군 ‘숨통’

 

자연재난 복구로 예비비가 바닥난 전남 일선 시군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남도는 올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콩레이 피해를 본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8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사업들이 내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고흥·보성 지역에 투입돼 주민 생활 불편시설을 복구하는 데 우선 사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재난복구의 경우 전액 시·군비를 투입해야 해 기초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됐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이를 건의하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61억원을 투입하면서 이번 교부세 지원을 끌어냈다. 

 

전남지역은 올해 3차례 자연재난으로 20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비로는 731억원이 산정됐다. 이중 도비 140억원, 시·군비 240억원 등 총 380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시군 예비비가 바닥나 어려움이 예상됐다.

 

특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시군 예비비가 소진되다 보니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예비비 61억원을 7개 시군에 선제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어항 및 농로 등 시설에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16개 시도지사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며 협조를 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투입은 물론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건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모든 자연재난에 국비가 일정비율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산하 기관장 5곳 공모…도청 고위직 인사도 주목

 

최근 전남도 산하 일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도청 내 공모 대상 직위인 고위공직자 교체 등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대규모 승진·전보인사도 맞물려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 중 한 곳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공모에 들어갔다. 김형진 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원장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달 임기가 끝난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의 후임에 대한 공모절차도 조만간 시작한다. 공모가 중단된 전남 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관광업무 분리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공모절차를 재개한다.

 

내년 3월 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도 연임 여부에 따라 공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 ‘목포 명물’ 갓바위 해상보행교…내년 1월까지 통제

 

‘목포의 명물’ 갓바위 해상보행교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까지 통제된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용객 안전을 위해 통제 기간에 해상보행교 부잔교 140m 전 구간에 대해 보수 공사를 한다.

 

2008년 설치된 갓바위 해상보행교는 총 길이 298m, 폭 3.6m로 지난해 정밀안전 점검결과 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시는 부잔교 연결고리 주요 결함부를 긴급 정비했지만 부잔교 구간 140m는 데크가 파손되고 고정용 쇠사슬 부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노후 난간, 바닥, 고정철물, 조명기구 등 전면보수 한다. 총사업비는 4억8500만원이다.

 

2009년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된 갓바위는 매년 40만명이 방문하는 목포시 대표 관광명소다.

 

 

◇ 전남도교육청 “무산된 조직개편, 내년 상반기 재추진”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심의 거부로 무산된 조직개편을 내년 상반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개정안 제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직개편이 불가능해져 유감”이라며 “조직 내부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추진하라는 도의회 권고를 존중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장 전면적인 조직개편은 어렵게 됐지만, 교육 규칙을 통해 가능한 개편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내용의 조직개편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도의회 교육위의 부동의로 심의는커녕 의안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지적된 의견 수렴 부족 등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석웅 교육감 취임 후 3개월여에 걸쳐 내부 논의,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쳤다”며 “학교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151개 학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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