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작성된 세 번째 보고서는 △총론 △사안별 주요 내용 △현황 및 대응 방안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4 용지 7장 분량인 전문을 공개한다.
[총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10.13)과 ASEM 서울회의(10.20∼21)의 성공적 개최로 언론 전반에 국가 이미지·신인도 제고 기대 등 긍정적 논조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경제 불안감 심화-정현준 게이트 사건-현대·대우 사태’ 등을 계기로 경제 위기론·정권의 도덕성 상실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증가, 각종 호재가 국민대화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악재에 밀린 양상.
△11월 이후 경제위기론·공직의 도덕성 붕괴 비판이 핫 이슈화.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지속적으로 사설·칼럼을 이용해 ‘정치 혼란-경제 불안-개혁 부진-남북관계 과속’ 등을 부각, ‘국가 위기론’ 확산에 주력.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보도 기조.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대정부·여당 비판을 주도하고,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이에 합세하는 형국. 4개 지의 비판 수위와 양은 타지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
<조선일보>의 김대중·류근일 칼럼, <동아일보>의 김학준·어경택 칼럼, <중앙일보> 성병욱·송진혁 칼럼 등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물론 경제관·통일관 등 ‘DJ식 통치’ 전반으로 비판 영역을 확대.
4개 지는 그 외에도 외부 필진을 동원해, 김대통령의 당적 포기 및 낮은 연방제 함정, 의혹 사건 수사 결단 등 야당의 주장을 측면 지원하며 ‘반여 친야’ 성향 노골화.
△최근 4개 비판적 신문은 모든 비판의 초점을 대통령 1인에게로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임.
정치·경제·개혁 피로의 근본적 원인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있다며 사안별 정책 비판에서 탈피해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통령의 가치관과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견지.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김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주와 독단이 사회 내부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주장.
[사안별 주요 내용(비판적 보도의 특징)]
대통령·통치권 직공(直攻)
경제 불안-정치 실종-개혁 표류의 근본 원인이 ‘통치 시스템 부재’ ‘1인 통치’식 국가 운영에 있다며 김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 내치·경제·대북관 등을 중점 비판.
<조선일보>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10.6 이만우 고대 교수) : ‘대선 공약 집착’비판.
·DJ 달라졌다(10.7 김대중 칼럼) :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 비판.
·DJ의 선택(10.21 김대중 칼럼) : DJ 노믹스 비판.
·김대통령 ‘지역 감정’ 발언의 감정성(11.4 사설) .
·‘40년’ 얻은 것과 잃은 것(11.10 류근일 칼럼) : 김대중 경제 비판.
<동아일보>
·DJ의 딜레마(11.7 전진우 논설위원) .
·DJ, 발을 땅에 디뎌야(10.19 김학준 칼럼) : 국민에 불편 주는 개혁.
·당신들만의 잔치(10.26 어경택 칼럼) : 통치권부터 개혁해야.
<중앙일보>
·노벨상 이후(10.4 김영희 대기자) : 노벨상 ≠ 정권 재창출.
·노벨평화상을 뛰어넘어(10.26 이수근 통일문화연구소 부소장) .
·지역 감정 악화 누구 탓인가(11.4 사설) : 김대통령의 지역 감정 발언 비판.
·‘사람 문제’를 생각할 때(11.7 송진혁 칼럼) : 통치 시스템 비판.
·DJP 연합 3년이 남긴 폐해(11.1 사설) .
·국내에도 평화를(10.16 성병욱 칼럼) : 김대통령 탈당 주문.
·정권 내부 기강부터 바로잡아라(11.13 사설) .
<문화일보>
·DJ의 지역 감정 원인 분석(11.3 사설) .
·총선 민의 따르는 정치를(10.10 허 영 연대 교수) : 대북정책 비판.
·떠난 민심 되돌리려면(10.23 조용중 언론인) : 내치 미흡 비판.
·나라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10.25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 통치 시스템 비판.
야당의 공격 논리 제공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총체적 위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이회창 총재의 국회 대표연설을 주요 면 헤드라인으로 부각시키고, 이총재의 시국 인식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등 야당 지원 노골화.
주요 이슈 및 정국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응 방안 및 전략을 제공하는 ‘브레인’ 역할을 자임.
<중앙일보>.
·‘이회창 작품’이 없다(11.13 허남진 논설위원) : 야당이 작게 지고 크게 이기는 길.
의혹 확대 및 ‘청와대·검찰’ 권력 중추 흔들기
한빛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정현준 게이트·검찰총장 탄핵안·옷로비 1심 판결 등으로 검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며 검찰의 권력 예속을 비판하고, 청와대 하급 직원의 뇌물 수수 사건을 확대 해석,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연결시키는 등 청와대와 검찰 때리기 주력.
<조선일보>
·검찰의 위기(11.11 사설).
·‘옷로비’ 검찰 완패(11.10 사설).
·‘정게이트 수사’ 또 서일필?(11.8 사설).
·부정 부패 ‘위’도 ‘아래’도(11.13 사설).
<동아일보>
·루머에서 정현준까지(10.28 이규민 논설위원).
<중앙일보>
·또 망신당한 옷로비 수사(11.10 사설).
·피할 수 없게 된 KK 수사(11.8 사설).
<문화일보>
·못믿을 검찰…이대로는 안된다(11.10 사설).
·정·관계 로비 의혹 흐지부지되는가(11.6 사설).
·청와대 청소원과 의문의 수억원(11.11 사설).
·KKK 의혹 검찰에서 규명돼야(11.3 사설).
경제 정책 비판
대우차 부도·현대건설 부도 위기 등 대기업들의 부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경제 정책 혼선과 실패가 주원인이라고 주장.
과거 ‘경제팀 책임론’ 제기에서 벗어나 김대통령의 경제관, DJ노믹스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시각을 표출하는 등 비판 강도 강화.
<조선일보>
·체감 경기 떨어지는 까닭은(10.23 이두원 연대 교수) : 정부의 안이한 자세 비판.
·시장 경제 제대로 하자(10.30 이재선 홍대 교수) : DJ 노믹스 비판.
<동아일보>
·책임 좀 나눠서 지세요(10.14 이규민 논설위원) : 경제정책 실패 문책 주문.
<중앙일보>
·국민이 믿게 하라(10.19 김왕기 논설위원) : 정부의 ‘경제 식언’ 비판.
<문화일보>
·경제 위기 대책 있나 없나(11.1 사설).
대북 정책 비판
<조선일보>가 가장 비판적·지속적으로 대북 정책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정부의 대북 협상 저자세를 비판. <중앙일보>와 <문화일보>가 이에 가세하는 형국.
<동아일보>
·빠름과 느림(10.12 어경택 칼럼) : 대북 정책 속도조절론 제기.
<중앙일보>
·국민도 좀 압시다(10.10 송진혁 칼럼) : 독단적 대북 정책이 남남 갈등 조장.
·낮은 연방제의 함정(10.13 권영빈 칼럼) : 이회창 총재 주장 지원.
<문화일보>
·성급한 쌀 북 지원 걱정된다(10.4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 대북 정책 조급증 비판.
타깃 집중 공격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불명예 퇴진시킨 한빛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 관련 보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중앙일보> 등은 현정부의 대언론 창구 역할을 자임했던 박 전 장관의 비리 연루 의혹이 터지자 앞다투어 박 전 장관 개입 의혹을 기정 사실화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여 결과적으로 장관직 사퇴라는 결과를 유도.
주요 관련 사설
<동아일보> ‘박지원씨 전화’ 진실 가려야(9.1 사설)
<중앙일보> ‘박지원’ 외압 의혹 제대로 밝혀라(9.2 사설)
<중앙일보> ‘박지원 외압’ 못 밝힌 깃털 수사(9.9 사설)
<조선일보> 세상이 웃을 ‘단순 사기극’(9.10 사설)
<중앙일보> 김대통령 결심만 남았다(9.17 사설)
<문화일보> 대통령이 결심할 때다(9.19 사설).
<문화일보> 박장관 사퇴, 진실 규명 뒤따라야(9.20 사설)
<동아일보> 여당에서도 박장관 사퇴론(9.20 사설)
<중앙일보> ‘박지원 외압’ 수사 지금부터다(9.21 사설)
<조선일보> 박장관 사퇴는 끝 아닌 시작(9.21 사설).
[현황 및 대응 방안]
△전체적으로 현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비판적 언론들의 비판 수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도달해 있으며, 효율적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4대 메이저 신문들이 비판 일변도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여론 동향은 물론 여타 매체들의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에스컬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됨.
△언론 매체의 속성상, 동일한 주제에 대한 비판은 타지보다 한 계단씩 수위를 높여 가게 되어 있으며, 비판의 대상도 권력 핵심을 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향후 언론들이 앞다투어 ‘차기 대권’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할 경우 조기 레임 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언론들의 ‘성역 깨기’ 비판이 일반화할 우려도 있음.
△또한 박지원 전 장관 사퇴 건에서 보인 일부 언론사의 ‘비판 카르텔’은 정권 후반부에 권력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빈번히 감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반론권 요구·명예훼손 고소 등 후속 대응보다는 사전에 언론의 비판 수위를 낮추고 대통령 등 권력 핵심에 대한 비판을 제어하는 방어벽(조율 시스템)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임.
△집권 초기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추진할 수 있었던 언론 개혁이 보수 언론의 저항과 여타 부문 개혁에 밀려 실기했으며, 여권의 언론 대응이 Whisky & Cash 방식과 민원 해결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일관해 오히려 언론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되었음.
△따라서 이제는 집권 초기 언론 대응 판단의 실패를 거울 삼아, 원칙론적으로 돌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소위 정공법 대응이 필요함.
△현재의 여권 시스템으로 언론을 상대로 정공법을 펼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름. 먼저 당정의 대대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여권 진용을 구축한 뒤 정공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명분 있는 방법임.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노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언론 개혁 운동’에 여야 의원들이 서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이슈로 삼아 언론 개혁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결국 언론 방어벽은 언론에 정공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과 위상을 가진 여권의 진용 구축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언론을 컨트롤하고, 사회적으로 언론 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구축될 수 있음.
△당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각 언론사 별로 언론 담당을 맡겨 언론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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