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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 ‘인재 풀’로 각광…법조계 주류로 떠올라

정희상 기자 ㅣ hschung@sisapress.com | 승인 2003.04.10(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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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들어 변호사들의 관직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기용이 두드러진다. 취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법무부장관·국정원장·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가 주요 기관 핵심 요직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고영구 국정원장 내정자는 초대 민변 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민변 부산·경남 지부장이었으며,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민변 부회장을 지냈다. 노대통령이 최근 대북 송금 특별검사로 지명한 송두환 변호사도 민변 회장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도 법조인 출신이 8명 있는데, 이중에도 민변 출신이 다수이다. 이석태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주현 국민참여 수석, 최은순 국민제안 비서관, 양인석 사정 비서관이 그들이다. 이처럼 민변이 참여정부의 인재 풀로 떠오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각별한 믿음 때문이다. 평소 변호사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주장해온 노대통령은 집권 후 전문성과 개혁성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개혁 전위 세력으로 적극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교감한 최병모 민변 회장이 노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조언과 인물 천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발탁된 인사들은 특히 국정원·검찰·경찰·법원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 민변에서는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법원에 이어 국정원과 경찰 분야 개혁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고, 4월에는 군 사법기관 개혁 방안도 다룬다. 민변의 단독 행사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한 지원 사격인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법조계에서도 주류로 떠올랐다. 과거 주로 보수적인 인사들이 장악했던 대한변협도 이번에는 개혁 성향인 박재승 회장이 당선했다. 박회장은 취임 후 상임이사 8명 중 4명을 민변 출신으로 발탁해 법조 개혁의 추진 동력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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