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국, 두 개의 한국 원하고 있다
  • 남문희 기자 (bulgot@e-sisa.co.kr)
  • 승인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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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10년 전쟁' 위해 당분간 한반도 긴장 조성

사진설명 ⓒ시사저널 양한모 그림

'부시 새 정권이 21세기 4년 간에 실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체제에의 도전이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삼아 교묘하고 신중한 외교적·경제적 대응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미국과 이에 맞선 중국의 허허실실. 두 체제의 대립과 갈등이 21세기 내내 반복될 것이다.'(일본의 시사 월간지 <센타쿠> 2001년 1월호)

"1980년대 초 레이건-부시로 이어지는 미국 공화당 정권 12년 간의 총성 없는 전쟁으로 소련이 붕괴했다. 그 이념적 후계자인 부시 정권이 등장해 이제 중국과의 10년 전쟁이 시작되었다."(국내의 한 북한 전문가)


미·중 전쟁 유탄 맞은 DJ


서두에 이처럼 장황한 인용문을 붙인 것은 지난 3월8일 워싱턴에서 벌어진 한국 외교 '대참사'의 배경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국제 정세 동향에 둔감했고 그런 연유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에 `'나이브'하게 접근한 것이 바로 그 배경이다. 이제 막 시작된 '미·중 10년 전쟁의 유탄'이 김대중 대통령을 직격한 것이다.

미국의 진보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윌슨 연구소 샐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의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면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뺨을 때린 것', 또는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서울에서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표현에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부시 대통령이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회의적(skepticism)'이라고 한 발언은 사실 김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느끼는 국내 전문가가 많다.

물론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가 `'이견설 내지는 불화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 쓰고 있으나 사실은 사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그에게 그 발언을 입력했던 외교안보팀 인사들의 심중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주도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음'이다. 한국이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려 한다는 스켑티시즘(회의주의)의 뿌리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 워싱턴 정계에 은근히 퍼져 있었다. 3월8일의 기자회견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만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A 씨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 지인을 많이 두고 있는 그는 느닷없이 미국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 떠도는 농담 하나를 소개했다. `'미국은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서 두 개의 한국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람들이 이 농담 속에 들어 있는 심각한 뜻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로 6·15 공동선언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남한의 경제 발전과 북한의 주체가 손을 잡을 경우'를 떠올렸다는 것이다. 미국 동북아 전략의 요충지인 남북한이 미국에 '노'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경우,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세력(The most fearful power of asia)'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두 개의 한국으로 갈라져 있는 현재의 모습이 미국으로서는 좋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더 근접해 있는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 2월26∼27일 서울의 신라호텔에서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미 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세미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온 기자들을 세미나 주최측이 비공개 회의라며 돌려 보낸 것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라고 하면 클린턴 행정부 때 페리 보고서의 산파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서 깊은 단체다. 이 단체의 내로라 하는 한반도 전문가 10여 명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국내에서 말깨나 하는 인사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 연 비공개 세미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주최측이 친정부측 인사들도 초청했으나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인사들, 즉 현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미국, DJ의 평화선언 발언에 발끈


사진설명 ⓒ시사저널 양한모 그림

대화 내용도 극히 민감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인사가 귀띔한 바에 따르면, 미국측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현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남북 관계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미국측 참석자들에게서 터져 나왔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현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남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측과 '남북연합'에 합의하고 이를 정권 재창출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내 참석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당시 미국 외교협회측은 한국 정부와 접촉했는데 서로 의견 차만 확인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국내 보수 세력의 견해가 이들을 통해 부시의 외교안보팀에 전달되었으리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나이브했다는 것은 이미 한·러 정상회담에서 ABM 협정과 관련한 파문이 빚어졌던 데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외교안보팀의 `'꼭지를 돌게' 한 것은 바로 평화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에 대한 김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사실 남북한이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에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4자회담에서 이를 보증하는 방식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올해 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업무 보고에도 들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김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특칭해 '평화선언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요미우리 신분>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에 그 내용을 사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워싱턴 소식통은 이에 대해 "미국측은 이를 접수조차 안했다"고 한다. 남북 관계를 정권 재창출에 이용할지 모른다는 '상상'은 미국으로서도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뭐라고 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평화선언 얘기는 확실한 물증도 있고, 또 그것은 이제 남북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미국은 빠지라고 한 것처럼 들렸을 법하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워싱턴 정계의 '공공연한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다. 현재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익은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딕 체니 부통령-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강경파와 제시 헬름스·헨리 하이드 같은 공화당 보수파 의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군·산 복합체의 3각 동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자 <내셔널 저널> 기자이기도 한 부르스 스토쿠스 씨는 일본의 시사 월간지 <포어 사이트> 1월호에서 부시 행정부 외교 안보 당국자들의 세계관과 동아시아 전략관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는 단적으로 부시 외교안보팀의 세계관은 '냉전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스토쿠스 기자가 지적한 냉전 시대란 다름 아닌 레이건-부시 정권 당시의 '대소 경제전'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영원한 꽃놀이패'


사진설명 또다시 닥친 시련 : 미국 부시 행정부가 당분간 대북 강경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남북 정상의 행보가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옛 소련 간에 전개된 무제한적인 군비 확대 경쟁은 사실 악몽과 같은 것이었다. 1983년 소련군이 대한항공기를 격추한 사건 역시 이같은 대립 과정에서 파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서부의 신흥 우주 항공 산업을 발판으로 '신 우익' '반공의 십자군' '냉전의 전사'를 자처하면서 등장한 레이건 정권은 SDI(스타워스 또는 전략 방위 구상)라는, 공상 과학 소설에나 등장할 첨단 무기 개발을 앞세우면서 소련을 군비 확장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순진하게' 이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던 소련은 결국 재정 파탄과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주저앉고 말았다.

부시 외교팀의 강경파인 체니·라이스·럼스펠드 3인은 레이건-부시 대통령을 '사회주의 소련을 무너뜨린 위대한 전략가'로 추앙하는 그 후계자들이다. 다만 그 대상이 과거의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그 도구가 과거 SDI에서 NMD로 바뀌었을 뿐이다.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경제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단추는 과거 클린턴 정부에서 '전략적 동반자'라고 불렀던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격하해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지난해 10월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안보 전략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아미티지 보고서'이다. 그 핵심은 그동안 일본을 두들겨 팼으나 앞으로는 기를 살려 중국에 맞서는 세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부시 행정부가 한국·일본·호주와의 동맹 관계를 유난히 강조하고 주한미군 지상군과 오키나와 해병대를 호주와 동남아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배경에는 중국과 가까이 있는 국가들을 묶어 반중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동북아에서는 일본, 동남아에서는 타이완을 축으로 한두 개의 전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중국과 치를 경제전의 최상위 개념이 바로 NMD 추진이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들 냉전의 전사들은 국제 사회와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스승이 맹활약했던 1980년대 초반과는 전혀 딴판이 된 세계에 던져져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세계의 권부라는 백악관을 차지했다 해도 국제 무대에 갓 데뷔한 낯선 이들이 한물 간 레퍼토리들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동맹국이라는 유럽조차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1990년대 동북아시아 정세를 돌이켜보면 한반도, 특히 북한은 미국 강경 세력의 구세주였다. 1996년 4월 북한 인민군이 판문점에서 무력 시위를 벌여주는 바람에 미국은 폐기 처분될 운명이었던 미·일 동맹 관계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었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줌으로써 전역미사일(TMD) 참여에 머뭇거리는 일본의 팔을 비틀 수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은 단 30분 만에 몇 년 동안의 숙제를 해치워 버렸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북한은 미국의 영원한 '꽃놀이패'인 셈이다.


"미국 강경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바란다"


워싱턴 정계의 공공연한 비밀을 털어놓았던 그 소식통은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뱉어냈다. "미국 정부 강경파가 진짜 원하는 것은 북한이 또 쏴주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면 강경하게 나올 것이고, 성질을 참지 못하면 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한국의 대통령이 평화선언 어쩌고 하니 그들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다분히 음모적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될 경우 우리로서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재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자·전문가·언론 등 여론 주도층이 현상황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미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10년 대란 속에 한반도가 또다시 풍전 등화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을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안보 전략가들 역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대세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철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그들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할 시간과 명분을 한반도에서 구했으면 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미사일방어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3∼4월께는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알래스카의 미사일 기지 건설에 지장이 생긴다.

두 번째는 4월로 예정된 타이완에 대한 이지스함 판매 문제 등 중국과의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는 일본을 미국의 구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과 시간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남한에 F 15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 7월로 예정된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결정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 다섯 번째는 현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는 레임 덕에 빠진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요소들이 충족된 시점부터, 대체로 앞으로 6개월 뒤부터는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상회담 바로 전날 파월 국무장관이 '클린턴 행정부가 남겨놓은 일에서부터 협상을 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의 천기를 누설한 것이나 진배없다.


올 하반기 '북·미 관계 대반전' 기회 살려야


부시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정통한 국내의 한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려면 바로 이 점에 착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국무부의 파월 장관-아미티지 부장관-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NSC(백악관 국가안보전략위원회)의 토겔 패터슨 아시아 담당 부장 등의 온건 합리주의 인맥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경우 흥정을 붙일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정부가 맡으라는 것이다.

우선은 북·미 양측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꾸러미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각자의 몫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협상은 파월 장관도 말했다시피 클린턴 정부에서 이미 해결의 문턱까지 와 있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남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최대한 설득해 부시 행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검증 문제에 대한 양보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

이 전문가는 이같은 중재가 늦어도 올해 10월20∼21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 이전까지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오는 10월 에이펙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부시 대통령이 내친 김에 평양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나 또는 내년쯤이면 부시 대통령이나 파월 국무장관이 슬슬 평양행에 대해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동아시아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지 북한이 아니다. 잠시 '꽃놀이패'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중국의 동북 지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포용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내년에 치를 의회 선거에 내놓을 성과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네바 협정에 따른 경수로 완공 시점인 2003년을 앞두고 벌써부터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북한과 담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3년에서 1초만 지나면 핵무장화를 재개하겠다고 협박을 해온 북한에 뭔가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서 한반도가 또다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상되는 '북·미 관계 대반전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데 국론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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