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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일본은 진정 전쟁을 원하는가

ㅣ 승인 1999.04.08(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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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일본 떠도는 유령, 한반도 전쟁설’[제491호]을 읽고 나니 일본이 전쟁과 평화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더 궁금해졌다. 일본의 호들갑으로 전쟁설의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사이가 더 멀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자기를 지킬 만큼 충분한 군사력을 갖춘 일본의 북한 공포증은 어쩐지 과장된 느낌을 준다. 특히 언론이 한반도 전쟁설을 과장 보도해 자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짓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전쟁설을 유포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망상을 버리기 바란다.

박소은 (서울시 은평구 갈현2동 미미아파트)

‘소방청’ 신설하라

한 나라의 국정 목표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정부가 과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는지 의심한다. 모든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떠올리는 번호 119. 어린이들이 되고 싶은 인기 직업 ‘119 구조대’. 그러나 ‘한국은 생명을 무시하는 나라’[제491호]를 읽고 나니 119 구조대의 조직·장비·응급 체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엉망이었다. 이는 곧 정부가 재앙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시급히 소방청을 신설해 모든 국가 재난 관리 체제를 통일해야 한다.

차승렬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

예전에 몰랐던 주민등록제도 문제점

이제껏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주민등록제도는 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전혀 모르는 곳에서 직장이나 집으로 우편물이 왔을 때 가끔 불쾌했지만, 그것이 주민등록 관련 자료 누출로 인한 것인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주민등록제도, 너를 고발한다’[제491호]를 보니, 주민등록제도는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매체는 플라스틱 주민증만 소개했지 <시사저널>처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아주 특별한 기사였다.

최미숙 (경북 영주시 상망동)

예술 교육, 부자들만의 것 아니다

허 균은 조선조 때 ‘유재론’으로 인재 등용에서 신분 차별의 부당성을 고발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 또다시 ‘경제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생겨나고 있다. 제491호 ‘정부의 공허한 외침,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제491호]에 소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민영화 방안은 그같은 경제적 신분 차별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각 사립 대학에서 영화에 관한 것을 배웠다. 그러나 대학은 영화 교육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재정 여건상 실기가 아닌 이론 위주로 영화를 가르쳤던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실기를 위해 해외로 나가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재능은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은 좌절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오아시스’였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그곳을 민영화하겠다니….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인가. 더 이상 재능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좌절시키지 말자.

주재숙 (부산시 영도구 봉래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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