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세청이 그의 모델료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등 총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내에서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으로써 그의 세금 문제가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의 소득이 세금 면제 대상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이 미국 국세청에 납부되는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작년 10월 내한한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은 16억4천만원(2백만달러)을 공연 수입으로 챙겼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만약 원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수입액의 20%인 3억2천8백만원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박찬호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서 공연한 미국인 마이클 잭슨도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런가. 박찬호 선수나 마이클 잭슨 모두 79년부터 발효된 한·미 조세협약(정식 명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박찬호 선수는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내 특정 법인에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국내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이번 광고 모델 건은 그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 한·미 조세협약 6조6항은 ‘인적 용역이 제공되는 곳에 소득의 원천이 있다 ’고 규정했다. 광고의 경우, 한국 국세청은 인적 용역이 제공되는 곳을 ‘CF 촬영지’라고 유권 해석한다. 박선수의 일정상 한국에 와서 광고 촬영을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CF 촬영지를 인적 용역이 제공되는 곳이라고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광고는 촬영지보다는 광고가 방영되는 곳이 바로 인적 용역이 제공되는 곳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마이클 잭슨은 한·미 조세협약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지난해 외국 연예인과 체육인 등 6천3백80명이 한국에서 44억3천6백만원을 벌어 세금을 6억9천6백만원 냈다. 그러나 미국 연예인은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다른 외국과의 조세협약은 연예인 등의 공연에 따른 세금을 현지 공연국(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한·미 조세협약에는 연예인의 공연 소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드러났으므로 한·미 조세협약을 당당하게 개정해야 한다.
김형오 (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영도)
축구 전용 구장 계획이 축구공 신세라니
축구 전용 구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2002년 월드컵은 축구공 신세’라는 기사[제410호]를 읽고 서울시의 책임 떠넘기기에 화가 났다. 온 국민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고대하고 있는 마당에 그 기초가 되는 축구장 마련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말이 안된다. 축구 전용 구장 하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특히‘한 번 대회를 치르면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망발은 어떤 의도를 담은 것인지 묻고 싶다. 월드컵에 대한 전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월드컵조직위와 서울시가 좀더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김희동(서울시 광진구 중곡 4동)
전·노 씨 사면 카드, 국민 정서와 괴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전·노 씨 사면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제411호]. 국민 대통합이니 동서 화합이니 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밑자락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속셈이 깔려 있음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사면하는 문제 생각할 바가 많다. 전·노 씨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과오가 낱낱이 밝혀지고 청산되었는가.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투옥되어 아직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 복역 양심수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뒤라야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국민 대통합, 동서 화합 같은 명분이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최성웅 (부산 서구 아미2동)
매국노 재산 회수 법률을 제정하자
매국노 송병준의 후손이 선대의 부끄러운 행위로 얻은 땅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내용이 실린 기사[제410호]를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사에서 다루었듯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매국노의 땅을 회수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률 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후 흐지부지되어 온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
전상신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클린턴에 면담 구걸 ‘아연 실색’
신한국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 대표가 위상 강화를 노려 클린턴 면담을 추진했다는 기사[412·413 추석 합병호]를 읽고 분통이 터진다. 이 기사에 인용된 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성화인데 그의 일정이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니, 도대체 클린턴과 사진 한 장 찍으면 자신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굴욕적인 구걸 면담을 추진하는 그들의 소양이 의심스럽다.
김은기 (안동시 서부동 84-1)
통일·민족 난 따로 설치했으면
PC통신에 게재하는 <시사저널>의 고정 지면 배정에 아쉬움을 느낀다. 통일 또는 민족 난을 따로 설치하여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 ‘한반도’라는 고정 지면이 있지만 통일 문제는 기존 정치 면이나 국제 면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 기사를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많다. 이는 <시사저널> 본지도 마찬가지다.
염오순(하이텔 SRNMA)
영재 교육 현주소 잘 짚었다
‘머리가 좋아서 불행한 아이들’[제410호] 이라는 영재 관련 기사는 영재 교육의 현주소를 적절하게 짚었다고 본다. 얼마 전 다른 주간지가 국·내외에 천재로 소문난 학생들의 사례를 보도한 내용을 보고 과대 포장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시사저널> 기사는 차분한 분석이 돋보였다. 나는 우리나라 영재 교육이 주먹구구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영재를 평가할 만한 소양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수학·과학 등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교육학 전공자가 영재를 판별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여기에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천재성에 대한 환상을 부추겨 영재 교육의 본질을 호도할 위험이 있다. 내가 만약 기자라면 ‘한국의 영재를 망치는 언론과 교육자’라는 기사를 쓰고 싶을 정도이다.
한상근(대전 직할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
해병대 주장만 대변한 듯
‘독립에 목마른 해병대’ 기사 [제411호] 중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진압 작전과 부마 사태에 해병대가 투입되어 진압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비교한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공수 부대의 유혈 진압 문제는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특전부대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 이후 많은 공수 부대 요원이 정신병을 앓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부마 사태 때 해병대가 수비 위주의 진압 작전을 펴서 오히려 시민이 시위대를 말렸다는 내용의 기사는 자칫 진압 방식의 차이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과 부마 사태의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다. 또 해군에서 독립하려 하는 해병대에 해군이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해군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사실 해병대는 합동 작전을 많이하는 특수한 해군으로 보아야지, 그들을 특전 부대와 같은 독립적인 특수 부대로 보기는 어렵다. 해병대의 공로와 긍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주장에 너무 편을 든 것이 아닌가 싶다. 세계적인 특전 부대로 인정 받고 있는 ‘검은 베레’도 국방 예산 문제로 3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특전 부대도 아닌 해병대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듯하다.
*익명 투고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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