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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혐의' 항소심도 무죄

삼성·LG 간 합의 이후에도 검찰 '공소유지' 비판 제기돼

한광범 기자 ㅣ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6.10(Fri) 1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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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 항소심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소한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이어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해외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 전명우 홍보팀 전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검 과학수사과에 의뢰한 (사건 현장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실조회 결과와 전문가 조회 결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며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국가 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이틀 전 독일 전자제품 유통업체 자툰(Saturn) 매장 두 곳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돼 있던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열어 이를 수차례 두 손으로 강하게 눌러 세탁기 도어 연결 부분인 힌지(hinge)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수차례 아래로 누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언론을 통해 세탁기 파손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무가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발송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LG전자는 보도자료에서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 조 사장 등이 IFA 폐막 후 한국으로 들어와 '파손된 해당 세탁기 도어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 조 사장이 양손으로 도어를 눌렀다는 사실과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세탁기 파손 상태를 증명을 위해 제출된 동영상 촬영 일자가 사건 발생 1주일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 사장 행위 이후 도어에 문제가 생길만한 다른 행동이나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방해·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세탁기 힌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보인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삼성전자 측 자체 테스트만으로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영상분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 과학수사과 영상분석 결과에서도 조 사장이 양 손을 이용해 세탁기 도어를 눌렀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당초 삼성전자의 고소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2014년 사건 발생 직후 "IFA에서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조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LG전자도 같은 해 12월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맞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후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끝에 지난해 2월 조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조 사장 기소 이후인 지난해 3월말 두 회사 간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4월엔 법원에 조 사장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끌고 간 기업들 잘못이 크다"면서도 "양측이 합의한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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