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기업 과실로 대규모 인명 피해시 기업 직접처벌

정지원 기자 ㅣ yuan@sisapress.com | 승인 2016.07.04(Mon) 18:51:1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가 5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늑장대응에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옥시의 기자회견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뉴스1

 

19대 국회는 발의된 법안 43.3%를 처리했다. 법안 1만7822건 중 8013건만 입법화한 것이다. 나머지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경제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이중 폐기하기에 아까운 법안이 상당수 있다. 이에 시사비즈는 기업처벌법, 일감몰아주기방지법, 이학수법, 법인세법 등 자동 폐기된 경제 법안 중 다시 발의해야할 20개 법안을 살폈다. [편집자주]

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책임은 묻지 않고 관련 임직원만 처벌하고 만다. 현행 형법이 기업의 책임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개별 행정법규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도 소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데 그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한정애 의원, 김선동 의원이 기업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기업을 직접 처벌하려는 법안(이하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이 다시 발의됐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업안전가중처벌법), 인명피해 야기 기업 처벌법안(이하 인명피해기업법),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해당 법안이다. 골자는 기업 과실에 의해 대형 인명피해(산업재해 포함)발생시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기업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10인)은 지난달 7일 산업안전가중처벌법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위반 사항 중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기존법보다 엄하게 가중 처벌한다. 심상정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기업 32%가 무혐의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도 법의 목적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 현장에 국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세 법안 중 현실적으로 가장 논의하기 수월한 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전해철 의원, 표창원 의원 등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대중시설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도 포괄하기 때문에 산업안전가중처벌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해당 법안은 1조 발의 목적으로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명피해기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법은 법인의 일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기업이 제품 제조상 안전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난감, 워셔액 등 화학물질 제조시 기업들이 먼저 안전관리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식이다.

표창원 의원은 인명피해기업법 입법 취지와 관련 "안전 의무를 지키고 위험에 대비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만으론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한다"라며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격에게도 형사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입법과 판례를 남기고 있다. 기업활동에서 야기된 인명피해에 확고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기업처벌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19대 국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안전가중처벌법은 발의됐지만 심의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발의조차 안됐다”며 “희망을 가지려 하는 건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때 발의됐는데 폐기됐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처벌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위험에 대한 기업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에선 준법감시 최고경영자가 따로 있다. 대다수 기업들은 준법 감시체제를 도입, 이를 강제하기 위해 기업 형사처벌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TOP STORIES

Health > LIFE 2018.11.16 Fri
[팩트체크] 故신성일이 언급한 폐암 원인 ‘향’
Culture > LIFE 2018.11.16 Fri
《신비한 동물사전2》, 평이한 기승전결과 스릴 없는 서사
LIFE > Sports 2018.11.16 Fri
여자골프 우승, ‘국내파’ 2연패냐, ‘해외파’ 탈환이냐
사회 > 지역 > 영남 2018.11.16 Fri
창원 내곡도시개발사업은 ‘비리 복마전’…시행사 前본부장, 뇌물 의혹 등 폭로
사회 > 지역 > 영남 2018.11.16 Fri
부산 오시리아 롯데아울렛, 화재 취약한 드라이비트 범벅
정치 2018.11.16 Fri
[단독] 전원책 “옛 친이계까지 아우르는 보수 단일대오 절실”
사회 > 포토뉴스 2018.11.16 Fri
[포토뉴스] 해마다 돌아오는 입시, 매년 달라지는 입시설명회
Health > LIFE 2018.11.16 Fri
[치매③] 술 마셨어요? 치매 위험 2.6배 높아졌습니다!
사회 2018.11.16 금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사회 2018.11.16 금
[단독] “이빨 부숴버리고 싶다”…‘청년 멘토’ CEO의 민낯
사회 2018.11.16 금
[청년 멘토의 민낯①] ‘꿈의 직장’이던 마이크임팩트를 떠난 이유
사회 2018.11.16 금
[청년 멘토의 민낯②] 한동헌 대표 “임금체불 논란, 경영 가치관 바뀌어”
경제 > 국제 2018.11.16 금
[Up&Down]  앤디 김 vs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반도 2018.11.16 금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경제 2018.11.16 금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갤러리 > 포토뉴스 2018.11.15 목
 [포토뉴스] 2019년도 수능 끝. 이제 부터 시작이다.
LIFE > 연재 > Health > 서영수의 Tea Road 2018.11.15 목
대만 타이난에서 조우한 공자와 생강차
경제 2018.11.15 목
유명 프랜차이즈가 상표권 확보에 ‘올인’하는 이유
경제 2018.11.15 목
용산기지 활용 방안 놓고 ‘동상이몽’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