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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750조원 사내유보금 정조준

재계 "경제성장 결과로 당연" 반발…시민단체 "환수특별법 입법화" 주장

유재철 기자 ㅣ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7.18(Mon)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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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대기업들이 이익잉여금 등으로 사내에 유보한 750조원의 자산에 대해 정치권이 정조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때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는 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내유보금 환수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임금 인상·배당에 지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에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인상보다 배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세를 피해갔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상장회사 배당(보통주 기준) 총액은 20조3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33.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효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으면서 야당은 과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과세기반(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 초과로)을 넓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환류세제 강화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당은 최종검토가 끝나면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과 상업개정안 등 정치권의 총공세 속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안까지 국회에 제출되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든 기업이든 유보금은 늘어난다”면서 “오해에서 비롯된 사내유보금 환수 등의 논쟁을 자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세법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경태 위원장은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인 투자로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발표까지 일단 함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다.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됐지만 투자축소와 사내유보금 증가로 귀결됐다”면서“사내유보금환수 특별법(가칭)을 준비 중에 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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