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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안] 대기업 사내유보금·공익법인 과세 강화

배당 가중치 부여 기업환류세제 강화, 공익법인은 별도 회계감사로 감시

유재철 기자 ㅣ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7.28(Thu) 1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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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확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회피했던 대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배당액 대해 가중치(0.8)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우회상속 논란을 빚은 공익법인에 대해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미래형자동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편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재계는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시행 1년 만에 ‘과세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제지원 정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정부는 759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당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임금 인상·배당에 지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에 추가해 걷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첫해 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대기업들이 투자나 임금인상이 아닌 배당을 늘려 과세를 피해갔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실시하는 배당(액) 대해 0.8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는 1.5로 높였다.

이 경우 만약 1년 간 1000억원을 벌어들인 기업이 배당금으로 270억원, 임금증가로 30억원을 지출했다면 기존 방식에서 이 기업은 세금이 없지만, 배당금액에 가중치(0.8)를 부여하면 3억9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우회지배와 편법상속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 공익재단은 별도의 회계기준이 제정돼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정부위원,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를 신설,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익법인 논란은 올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3000억원 규모의 삼성물산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입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주식 매입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을 우회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항공‧우주 등 11대 신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신성장산업에 투입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의 30%(중견‧대기업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사업화하는데 들어가는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선 10%(중견 8%, 대기업 7%)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국내로 완전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은 첫 5년 간 법인세를 100% 면제, 그 후 2년 간은 50%를 감면해준다. 유턴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도 관세가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제개선,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격합병 요건 조정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록 세제실장, 최성목 기재부 제1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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