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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재계 '일단 관망'

각종 재벌 규제 법안 발의 잇달아…논의 본격화될수록 저항 거세질듯

한광범 기자 ㅣ totoro@sisajournal-e.com | 승인 2016.08.03(Wed)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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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6월28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며 경제민주화 추진을 본격화하며 재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반발 역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과 함께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성실공익법인 폐지안, 자기주식 분할신주 배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이명박정부 시절에 인하된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복귀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평가를 받아온 성실공익법인제 폐지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더민주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을 본격화할 태세다.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때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한 재벌 통제 필요성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바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 견제"라며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벌 총수들의 편법적 지배력 억제 관련 법안,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대표가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을 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모회사 발행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경영 부실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국내에서 소비자 피해 배상에 인색했던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물게 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재벌들이 계열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배구조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더민주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지적되는 재벌의 행태 중 상당수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될 전망이다.

당연히 재계로서는 달갑지 않다. 당장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약화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더 증가하고,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지난 6월 국회를 찾아 김 대표와 만나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옥죄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안 발의가)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며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위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단 재계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보다는 재계 단체가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야당 의원들이 개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를 방청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접촉을 통해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일단은 직접 나서기보다는 물밑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위험성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으니까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다"면서 "여당 쪽과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 3당은 현재 경제민주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야당에선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새누리당도 쉽사리 경제민주화 법안에 반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재계의 반발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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