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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 한국,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늘리자”

에너지연구원 조상민 “사회적 합의 필요한 시점”

정한결 기자 ㅣ hj@sisajournal-e.com | 승인 2016.08.10(Wed)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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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의 한 풍력발전기. 사진= 뉴스1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저유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관심과 참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고 태양, 바람, 비, 파도 등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16 신재생 에너지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는 2014년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22.3%를 담당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9%, 한국은 OECD 국가 중 꼴찌인 1%를 기록했다.


아이슬란드는 국가 에너지 생산량 90% 가까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풍력, 태양력, 지열, 바이오가스, 수력, 생물체 연료 등 현존하는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

아이슬란드가 극단적인 사례라면 독일은 비교적 온건한 제도로 성공한 사례다. 독일은 ‘마켓 프리미엄’ 제도를 운영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개발비용이 비싸고, 에너지 생산효율이 아직까지는 기존 전력원에 비해 떨어진다. 시장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려면 단가를 낮추어야하고, 순이익은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마켓 프리미엄’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 순이익을 다른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회사 순이익과 비슷하게 만들려 하는 제도다.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매낙찰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원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줄인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98년 녹색당이 독일 의회에 입성한 후 독일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꾸준히 지원했지만,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 건 불과 6년 전이다. 2010년에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입법한 후, 2011년에 35억유로(4조2000억원)를 2011-2014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에 마켓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독일은 OECD 국가 전체 풍력발전 생산량의 39.1%를 담당했다. 그 외에도 각종 신재생에너지 생산증가량 부문에서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7월 5일 에너지사업에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4년 동안 4조원를 투자한 독일에 비해 10배나 많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도 완화했고 감세정책과 민간참여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지원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아직 독일처럼 마켓 프리미엄을 제공할 지는 미지수지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와 기업에 직접 판매하는 일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인만큼,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한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정부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이번 투자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무엇보다 투자액이 독일에 비해 어마어마한 액수다.

물론 한계점은 있다. 정부는 1300만㎾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듯하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및 화석연료에 의지한 발전시스템 기반이 너무 탄탄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발간한 ‘원자력발전백서’에서 “원전 기수의 축소나 가동 중지는 비현실적”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속도가 더딘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원자력만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상민 연구위원은 “신재생 에너지로 원자력 에너지를 당장 대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적’ 에너지로, 예비 전력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 대체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독일 녹색당은 10%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전체 의석의 10%인 63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녹색당은 20대 총선에 나와 불과 0.76%의 지지율만 기록했다.

 

조 위원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생산비용이 비싸 전기료가 올라간다. 국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높은 전기료를 지불할 의사를 보여야 당 정책에 반영되고 청정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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