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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1mm크기 글씨라도 고지 의무 다했다" 판단…시민단체 반발

정윤형 기자 ㅣ diyi@sisapress.com | 승인 2016.08.12(Fri)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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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 보험사 관계자 등에 대해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 고지를 다했다고 본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고지사항을 1mm의 작은 글씨로 적어 편법을 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복권이나 의약품에 붙은 설명서에도 비슷한 크기의 글씨가 통용된다. 또 응모권함 옆에 응모권의 4배 크기 사진을 붙여놨고 온라인 경품행사의 경우 고객들이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면 고지사항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들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러 글씨를 작게 만들어 고객들이 이를 읽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1심과 2심 모두 홈플러스가 1mm 글씨크기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것에 대해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13개 시민단체는 앞서 1심 판결 후, 재판부의 1mm 글씨에 대한 판단에 항의하기 위해 1mm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2심 판결 후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글씨 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비자가 중요하게 인지해야할 사항은 더 큰 글씨로 표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호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은 더 엄격히 해석하고 판결했어야한다”며 “1심과 똑같이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 경부터 2014년 6월 경까지 경품행사를 11회 실시해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자녀수) 712만 1140건을 취득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건당 1980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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