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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유통업체 고객정보 유출 조장

롯데홈쇼핑·홈플러스·인터파크 줄줄이 면죄부…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로 철퇴 가해야

정윤형 기자 ㅣ diyi@sisajournal-e.com | 승인 2016.08.16(Tue) 1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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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난 롯데홈쇼핑. /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유통업계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있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고객 324만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 넘겼다. 이 중 2만9000명에 대해선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팔아 벌어들인 돈은 3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 80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을 취득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홈플러스 역시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홈플러스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건당 1980원을 지급받았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 당해 고객의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08년에는 옥션 서버가 해킹 당해 10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2011년에는 네이트 서버가 해킹 당해 3500만 개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법원은 옥션과 네이트 해킹 사건 모두 기업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시민단체와 국회는 기업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잇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솜방망이 처벌이 1차적 문제”라며 “상식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함에도 기업은 무죄판결을 받고 소비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집단소송제도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피해를 입은 개인 일부가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이 배상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면 기업은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고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당 역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국민의 당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해 개인정보유출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32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손해액의 3배는 기업에 전혀 부담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하라고 나와 있지만 손해액 자체를 적게 계산하면 3배를 배상하라고 해도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손해액을 크게 잡던가 ‘3배’라는 배상액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피해 고객들에 대해 소액만 배상하고 끝나버리면 기업 입장에선 큰 비용을 들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반복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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