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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기본소득]④ 중산층에게도 기본소득이 유리

선별복지는 중산층에 혜택없어… 노동 유인도 기본소득이 선별복지보다 우위

이준영 기자 ㅣ 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6.08.17(Wed)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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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중산층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17일 나왔다. 부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7월 7~9일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 사진=이준영 기자

 

기본소득이 중산층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전세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위스는 지난 6월 모든 성인에게 조건없이 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한국에서도 정치권 의제로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기술과 인공지능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대안이라고 말한다. 소비를 늘려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한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땅, 물, 바람, 세금, 주파수 등 공유재에서 나온 수익에 대한 시민 배당이라고 말한다.

관건은 시민의 지지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시민의 호응과 열망에 달렸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왜 부자에게 까지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가'다.

이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부자에게도 주는 기본소득은 비례세 기준으로 중산층을 순수혜 계층으로 만든다"며 "어려운 이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복지는 중산층이 순부담자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저소득층(소득 0원), 중산층(소득 월200만원), 고소득층(월 800만원) 세 계층이 있다. 선별복지는 저소득층에게만 보조금 30만원을 준다. 이 경우 중산층은 세금(세율 3%) 6만원을 내고 고소득층은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세 계층에게 모두 3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주면 중산층은 18만원의 세금(세율 9%)을 낸다. 차액 12만원 혜택을 받는다. 고소득층은 72만원의 세금을 내기에 42만원의 순부담이 생긴다. 부자에게까지 주는 기본소득이 중산층에게 유리한 것이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선별복지는 규모가 커지기 어렵다. 중산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복지 규모 축소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은 중산층도 혜택을 받는다. 이 점에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체계도 저부담 간접세 중심에서 고부담 누진 직접세로 바꿔야 한다. 이에 따른 재정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중산층 이하 국민들은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금민 소장은 기본소득제가 고소득층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세계는 소비 절벽에 부딪혔다. 한국도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 내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부자들과 대기업이 경제기반을 유지하려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이 선별복지보다 노동 유인이 높다고 밝혔다. 선별복지는 일자리가 생겨도 복지를 계속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복지 함정'을 가지고 있다.

강남훈 교수는 "선별적 복지 수혜자는 복지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일자리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복지 수급 요건에 소득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기본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소득에 기본소득이 고스란히 더해진다. 기본소득이 선별복지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노동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서울·남)은 "기초수급을 받고 있다. 밀린 건강보험료를 갚기 위해 일을 하려 했지만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을 박탈하려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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