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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저출산·고령화 심각…정부 대처 미흡"

한은 경제동향간담회서 지적…미국 금리인상 가능성도 언급

장가희 기자 ㅣ gani@sisajournal-e.com | 승인 2016.08.30(Tue) 1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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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인구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30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갖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언급한 한국 리스크 요인중 하나인 인구고령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총재는 "피치에서 한국이 가진 위험 요소를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인구고령화로 들었다"며 "인구고령화 문제가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그는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른 점을 감안하면 여러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저출산 전담 장관직을 신설했다"며 "합계 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높여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국 정부는 이에 비하면 미흡하다"며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책을 세워도 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학계와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잭슨홀에서 재닛 옐런 의장이 정책금리 인상 여건이 수개월째 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교역량 감소,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수출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워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수출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무역 확산 등 기존 통상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 조선, 해운 등 일부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과잉 설비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장기적 시각에서 이들 산업과 한국 전체 제조업을 어떻게 끌고나가야 할 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홍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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