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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인세 정상화, 대기업 스스로 나서달라"

"국민 조세저항 폭발 직전…낙수효과는 전세계에서 버리는 정책"

한광범 기자 ㅣ totoro@sisajournal-e.com | 승인 2016.09.06(Tue)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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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민주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기업 경쟁력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정책)"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이 550조 원인 반면 가계부채가 1257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법인세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대기업 스스로 법인세 정상화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기업 스스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달라"며 "국회가 나서기 전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급증하는 가계대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액만 해마다 40조원이 넘는다"며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 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민생경제가 파탄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가계부채 해결의 적기"라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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