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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해영 의원 "임종룡·산은에 대우조선 추가지원 근거 묻겠다"

"대우조선·산은·정부 모두 책임"

이준영 기자 ㅣ 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6.09.06(Tue)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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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이 어떤 근거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추가 지원했는지 확인하겠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청문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추가 지원한 근거를 규명하겠다. 대우조선해양 부실화는 대우조선·산은·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8, 9일 열리는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규명 청문회에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6일 김 의원을 만났다.

김해영 의원은 우선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이 어떤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을 추가 지원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 어떤 근거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가 이번 청문회의 중요 포인트다."

이어 "조선해운업은 한동안 불황이 예상된다. 공적자금이 들어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계획 이행이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산은과 금융 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묻겠다. 공적 자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별관회의의 문제점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하고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도 정책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를 통해 서별관회의가 불필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이 이번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됐다"며 "서별관회의 진실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한 인물들이 청문회에 빠진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을 통해 서별관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도 주요 증인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의 진위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홍기택 전 회장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청문회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실패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17년째 자회사로 관리 감독했다. 그동안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경영비리와 회계 조작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실패 원인이 산은과 정부, 대우조선해양 모두에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책임은 산은과 금융위, 정부 모두에게 있다. 낙하산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 임원과 사외이사로 들어갔다. 이것이 부실경영과 회계조작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 후 대우조선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정치권·금융권·관료 출신 인사가 24명이다. 111회 이사회에서 346개 안건이 98% 찬성율로 모두 통과했다.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이 마비됐다."

그는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점수를 부당하게 높이 준 점도 관치금융 영향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지난 2013년 82.85점(B등급), 2014년 69.05점(E등급)을 줬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2013년 75%의 성과급을, 2014년엔 35%의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실적은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보고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수정 공시한 2013년 6735억원(개별기준)과 2014년 830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경영관리위원회 평가 기준에 반영하면 2013년 55점, 2014년은 51점이 된다. F등급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부실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본다. 이미 대우조선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장들은 자신 임기 내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는 보신주의가 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 경영진들이 상향 평가를 통해 실적과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그는 "산은도 조선·해운업의 이해가 부족했다. 장기적 전망에 실패했다. 여러 곳에서 조선해운업 불황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대응도 부족했다"며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해서도 의지가 부족했다. 결국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책임자 문책은 이번 청문회의 중점이 아니다. 왜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화 됐는지, 왜 산업은행은 이를 막지 못했는지, 추가지원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규명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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