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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게임산업 육성책은 돈 먹는 하마

경쟁률 극히 저조해 무능력 기업이 돈 받아갈 우려

원태영 기자 ㅣ won@sisajournal-e.com | 승인 2016.10.20(Thu)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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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 예산정책처,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해당 공모사업 대부분이 경쟁률 2:1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 없는 아이디어나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사업 성과 부실과 결과물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예정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 중인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문체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수도권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게임산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로 글로벌게임센터를 구축·운영하며, 게임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150억원이며, 6개 권역별로 20억~30억원의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분야를 살펴보면, 대구경북권은 글로벌 연계 게임콘텐츠, 부산경남권은 융합형 게임콘텐츠, 광주전남권은 체감형 게임콘텐츠, 대전충청권은 시뮬레이션 게임, 경기권은 차세대 게임을 특화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공모사업 경쟁률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콘텐츠 제작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경쟁률은 대부분이 2:1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심한 경우 경쟁률 1:1도 있다. 그나마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공모사업도 경쟁률 5:1을 넘지 못했다.

예정처는 이러한 낮은 경쟁률로 인해 경쟁력 없는 아이디어나 업체가 선정돼 지원금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이는 사업 성과 부실과 결과물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지원 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전충청권에 27개 업체, 전북권에 16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전충청권 업체는 19개, 전북권은 23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지원사업 경쟁률이 너무 낮아  결과물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요건 등 심사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또 권역별 특화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역별 게임업체가 많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임의 경우 분야로 나눠 구분하는 것이 타 산업에 비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정처는 현재 특화 기준인 글로벌·융합형·기능성·체감형·시뮬레이션·차세대로는 명확한 구분이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특화 기준을 가지고 게임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에 비해 지방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며 “다만 이러한 정부 지원조차 없다면 지방 업체들은 살아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어느정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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