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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처음으로 400조원 넘어

[예산안 시정연설]① 핵심은 "일자리" 예산 17조5000억원 배정

정지원 기자 ㅣ yuan@sisajournal-e.com | 승인 2016.10.24(Mon) 1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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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원 배분 및 증감률. / 이미지=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예산안 핵심으로 꼽은 일자리 예산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했다”며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65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면서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의 세부 내용은 크게 일자리 투자확대와 효율화, 청년일자리 예산,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일자리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40개에서 70개로 확대하며 ▲일모아(ILMOA), 워크넷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일자리정보사이트를 통합해 일자리종합포털을 구축하는 데 107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5.7% 늘어난다. ▲청년선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게임 분야에 635억원, 증강현실(VR)분야에 192억원을 투입하고 ▲창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해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하며 ▲일학습병행제 기업을 6300개에서 1만개로 늘린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 일자리 지원대책으로 유연, 재택근무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대책으로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신설해 1만명에게 혜택을 주며 ▲기업연계형 일자리 등 노인일자리를 5만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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