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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출연 기업들, 대가성 뇌물공여죄 해당"

민주당 박영선의원 주장…"삼성·SK·CJ·한화그룹, 돈 내고 정부와 뒷거래 가능성"

한광범 기자 ㅣ totoro@sisajournal-e.com | 승인 2016.11.03(Thu) 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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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중 다수가 대가성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돈을 낸 기업들을 지적하며 부패클럽,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것이고 다 대가성이 있다고 한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 훈련과 관련해 수십억원을 건넨 삼성그룹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을 사주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준 것"이라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여기 찬성했는데, 당시 공단 운영위원장이 최 전 부총리 친구였다"며 "삼성이 이재용 체제로의 편법상속 도움을 받고 정부와 딜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SK그룹에 대해서도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특별사면 됐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됐다"며 "돈을 내고 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화그룹에 대해선 "면세점이 생겼고 말을 사줬다는 소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CJ그룹에 대해서도 "경기도 일산 지역에 K컬처센터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회장도 특별 복권됐다"고 전했다. 대림산업과 관련해서도 "(운전기사 폭행 혐의) 이해욱 부회장 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상황인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게 전경련이 국회에 로비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못 올리겠다고 강한 의견을 내는 것도 부패와 연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렇게 한 기업 한 기업 딜을 할 생각이면 공적으로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서 이 세금을 공개적으로 써야 한다"며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낸 이런 부정한 돈이 법인세를 내는 액수와 마찬가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53개 기업들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제2의 일해재단(전두환 정권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의 자금이 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실세로 통한 최순실씨에게로 흘러간 정황이 속속 확인되며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이를 포함한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점점 드러나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박 대통령 역시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씨 등에게 돈을 대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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