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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 연이어 주택시장 규제 강화

HUG 분양보증 연기, HF는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축소

최형균 기자 ㅣ chg@sisajournal-e.com | 승인 2016.11.07(Mon) 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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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건설현장 / 사진= 뉴스1

 

정부부처 산하 기관들이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연기,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F)는 12월 신규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를 축소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요건 강화에 이은 후속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HUG는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분양‧보상 등의 업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다.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건설사는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에 HUG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다만 해당 대책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단지에만 한정 적용된다. 대책적용을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약 2주 가량이 소요된다. 11월 2~3째주 이전 분양단지는 대책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단지에 투기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HUG가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분양보증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분양보증이 거부되면서 분양일정도 미뤄지는 상황이다. 11월 첫째주 분양이 예정된 ▲현대산업개발의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송파구)’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관악구)’ ▲대우건설의 ‘연희 파크 푸르지오(서대문구)’ 등의 분양일정이 연기됐다.

건설업계는 분양이 11월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11.3대책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정작업에 2~3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1.3 대책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HUG에서 3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단지의 분양보증 일정을 일제히 연기했다. 늦어도 월말에나 분양이 재개될 것”이라며 “업계 측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12월 접수분부터 우대금리 폐지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축소된다. 12월 신규 접수분부터 금리혜택이 사라진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가구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구입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금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폭을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늘렸다. 이번 조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도 12월부터 0.3%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HF의 주택금융 요건 강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HF는 수요초과를 이유로 10월부터 보금자리론 신청요건을 강화했다. ▲주택가격 3억원 초과 시 대출불가 ▲대출한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 ▲소득조건 강화(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등이 주요 골자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시중은행 대비 0.3%포인트 낮은 대출금리로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디딤돌 대출 및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강화로 인한 서민피해 최소화 대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 설명과 달리 보금자리론 수요자들의 설 자리가 축소되니는 상황이다.  최근 적격대출 공급축소 논란과 더불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축소가 부동산 실수요층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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