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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 "공정위는 갑의 편"

검토만 1년 넘게 '늑장 행정'…조사권 지자체에 위임해야

김민재 기자 ㅣ smile@sisajournal-e.com | 승인 2016.11.07(Mon)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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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사회를 맡은 이헌욱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석위원(가운데)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 사진 = 김민재 기자

 

늑장 대응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늑장·편파대응으로 가맹점과 대리점 피해를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 상당수는 공정위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조사권을 지자체에 위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최운열 더민주 의원과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를 비롯해 공정위, 지자체 소상공인지원팀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3~2016)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한 불공정 피해사례는 가맹해지·광고 판촉비·필수물품 구매 강요 등 94건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았을 때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신고 사건처리는 장기화·무혐의(검토중단수사종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다. 지난달 26일 열린 불공정행위 피해 사례 토론회에서 가맹점주는 공정위의 늑장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회장은 가맹본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1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끌었고,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 단체 4곳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중 한 곳은 2년이 지나서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남은 3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약 1년 이상 사건을 검토 중이다.

 

다음으로 무혐의 처리다. 이때는 신고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전무하다. 김남근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재심위원회가 없다.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나 제정신청 등 불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신고 사건이 무혐의를 받았을 땐 헌법소원이 인정된다. 공정위에 행정적 구제수단이 없어 유일한 불복방법이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재결정을 선고 받는다 해도 다시 권리구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사건이 검토 중단되기도 한다. 중단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공정위 통계연보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실적 및 절차중단 현황을 보면 200814%였던 중단율은 201547%까지 올랐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비중도 낮다. 2015년에 접수된 4034건 중 고발은 58(1.3%), 과징금 부과는 202(5%)이었다. 특히 가맹사업법 관련해 신고된 367건 중 과징금 부과는 3(0.8%)에 불과했다.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전문가는 공정위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공정위 조사위원회 인력은 270명이다. 미국과 일본의 인력이 700~800명인 것과 비교하면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불공정거래 영역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전국 20~30여만 개에 달하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4000여개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시·도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단계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권은 공정위 외에 지자체도 갖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과장은 특정 사건의 경우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사건처리가 장기화가 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해결책을 마련 중이다. 6개월 이내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검토중이다 ”라고 말했다.

 

사건처리 기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지원 국회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 조사관은 배상명령제(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언급했다. 강지원 조사관은 “손해배상청구소송 활성화가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만으론 실효성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액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배상명령제는 적절한 보상액을 정해두는 것이라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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