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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독대' 재벌 총수 7인 줄소환 임박

박 대통령 혐의 입증, 사실상 이들 입에 달려…'대가성' 드러나면 '포괄적 뇌물죄' 가능성

한광범 기자 ㅣ totoro@sisajournal-e.com | 승인 2016.11.11(Fri)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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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그림을 공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 7명을 소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줄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사실상 총수들의 입에 달린 형국이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소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시기·방법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검찰은 다음 주 내에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독대 시 오고 간 대화 내용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기금 출연 요청과 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독대한 재벌 총수 7명에 대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독대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는 기금 출연에 있어서 강압성·대가성 입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독대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이들 그룹들을 상대로 애로사항을 미리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독대에서 기금 출연을 종용하고 이를 대가로 각 그룹의 경영상 편의 제공을 약속했을 경우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의 기금 출연에 대해 "선의의 도움"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도 '최씨가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과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출연금 모금 등과 관련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역시 박 대통령을 향해 흘러가는 양상이다.

 

검찰은 재벌 총수 소환에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18개 그룹의 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이들 18개 그룹 53개 계열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업전담팀을 구성한 상태다. 검찰은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재단 출연에 강압성이 있었는지와 기금 출연과 관련해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최씨 측과 K스포츠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별도로 삼성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 서초사옥에 대해 1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삼성 서초사옥 외에도 서울 방이동 대한승마협회,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자들에게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K스포츠재단은 SK, 롯데, 부영 등에 출연금과 별도로 각각 70~8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재단은 SK에 80억원의 별도 자금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최씨 개인 기업인 독일 비덱스포츠로 직접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과도한 금액에 난색을 표하며 30억원으로 역제안을 했으나 K스포츠가 이를 거절했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75억원 지원을 요청받은 후 석 달가량을 버티다 결국 70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재단은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전날 이를 돌려줬다. 자금을 돌려주도록 한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수사 정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청와대 내부 결정에 따라 자금을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체육시설 구상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부영은 적극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은 부영에게 70억~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 등을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 무마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과 동석했던 김모 부영 사장은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김 사장은 10일 조사실로 향하는 길에 '세무조사 회피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K스포츠재단에 3억원을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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