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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로 제2의 삼성물산 사태 막자"

채이배 의원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지연돼 정치권 영향력 행사 빌미"

한광범 기자 ㅣ totoro@sisajournal-e.com | 승인 2016.11.21(Mon) 14: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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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행태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씨 등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 사진=뉴스1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제2의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이 지연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수탁자에게 투명하게 보고·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행동강령이다.

 

채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이자 책임투자를 선도해야 할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라며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최종 수익자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대상 회사와의 '대화와 소통(engagement)'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평상 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보듯이 기관투자자와 별다른 의사소통도 없던 회사가 총수일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은 그동안 '대화와 소통' 활동을 꾸준히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단순히 회사 IR에 참석하거나 회사 방문 및 실무자 면담, 의결권 행사 등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이 평소에 투자대상 회사 경영진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더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병비율을 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설령 회사가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결정했더라도 문제 해결 시도를 위해 합병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밝히고 지난해 12월 공청회까지 열은 바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8일 7개 원칙과 세부 지침을 규정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내놓은 초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재계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관련 세미나를 통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자칫 기관투자자와 기업에게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단적으로 말해 정경일치(政經一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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