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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외이사들 거수기 역할 '충실'

9월까지 9번 이사회서 반대표 전무…이사회 참가로 255만원씩 챙겨

이용우 기자 ㅣ ywl@sisajournal-e.com | 승인 2016.12.09(Fri)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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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사진=권선주 은행장) 사외이사들이 은행 경영에 거수기 역할을 하며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스1

IBK기업은행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된 경영 감시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경영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23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도 오후 6시 넘어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노조 반발을 일으키며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1~9월) 기업은행은 총 9번의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가 결의한 안건은 총 34건이다. 보고 안건은 10건이다. 기업은행이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올해 3분기까지 1인당 2300만원이다.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이사들은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255만원 씩 받아간 셈이다.

기업은행 사외이사에는 이종구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조용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 성효용 성신여자대 경제학과 교수, 이용근 전 금융감독원장 등 4명이 있다. 사외이사 4명의 전체 평균 출석률은 94%다. ​이 중 이종구 이사를 제외한 이사 3명은 9번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다. 이종구 사외이사는 9회 중 2번(1회, 9회) 불참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기업은행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돼 있다. 또 기업은행은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금을 적립할 때도 이사회 의결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만큼 기업은행 전반에 이사회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종구 이사를 포함, 이사 4명은 이사회에서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모든 안건을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히 지난 5월 23일 통과된 '성과연봉제규정 등 일부 개정'에서도 이사 4명은 해당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 반발을 불러와 권선주 은행장을 포함해 임원 41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는 노조가 법원에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결과는 이번 달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안건 중에는 임원 보수한도, 문화융성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ISA 관련 투자일임업 겸영업무 취급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기업은행에서 중요한 보수와 복지,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안건들도 모두 이사회 100%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에서도 사외이사 권한은 막강하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등 정작 일이 터졌을 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결국 경영자 감시나 견제, 의견 개진 등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사외이사를 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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