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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남근 민변 부회장② “면세점, 정경유착 수단 악용”

"뒷돈 받고 사업권 파는 격…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순차적으로 특허 개방을"

김지영 기자 ㅣ kjy@sisajournal-e.com | 승인 2016.12.09(Fri) 1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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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롯데와 SK가 낸 거액의 출연금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그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악용된 면세점 특허 제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근대적인 기업문화와 비상식적인 정권이 만들어낸 합작물로 보고 사업운영 자체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의 고리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공직 비리 등을 척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은 더욱 엄중히 사실과 책임을 밝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김남근변호사가 근무하는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 8일 김남근변호사가 근무하는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생각을 들어왔다. / 사진=시사저널e

신동빈회장이 청문회에서 면세점 대가성 의혹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어떻게 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경영권 분쟁문제를 일으키면서 경영권을 틀어쥐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 있다. 더욱이 1~2억원도 아니고 70억원씩 되는 규모의 금액을 과연 오너가 아닌 사람이 운용하기는 어렵다. 회계 처리가 필요한 규모인데다 이후 상당한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신동빈회장은 책임을 사망한 이인원 부회장에게 넘겼다.

롯데 그룹 안에는 아직도 옛날 일본 봉건시대 처럼 주군에게 충성하는 전근대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듯하다. 문제가 생기면 충신이 모든 걸 끌어안고 가는 모양새다. 현대사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특히나 돌아가신 분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기 애매하지 않나.

평상시 운영을 봐야한다. 평상시에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지. 평상시에 경영에 다 관여하다가 그 문제에서만 몰랐다고 한다면 법원이 그걸 믿어줄 수는 없다. 그룹내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면세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특허권을 내주는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결정을 하는 과정에 공무원도 같이 참여했다면 뇌물죄의 공범이 된다. 위법 부당한 지시였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도 형사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지시를 따른것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된다. 이는 확고한 판례다. 


박근혜 정권에 오면서 행정조직내의 충성문화를 만들었다. 대통령의 지시라면 무조건 충성, 따르라고 하니 위험한 불법적 지시도 따르는 게 된다. 이는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이다.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면세점 의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나.

전근대적인 특허제도로 면세점을 만들어 놓았다. 일부 기업들에게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다 보니 이거 자체가 재발에 특혜를 주는거고 정권은 이걸 재벌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국가가 민간 기업의 사업권을 틀어쥐고 특허를 뺏고 ‘다시 하려면 정권에 돈을 바쳐라’는 식이었다. 이게 결국 정경유착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면세점을 굳이 특허제도로 운영해야 하느냐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특허를 순차적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게만 주고 국가가 환수하는 이익도 미미하다. 과거에는 행정적으로 면세점들을 따로 모아서 관세청에서 관리해야만 세금문제, 이익환수 등이 원활했다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전산이 발달한 지금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 몇몇 대기업들에게 면세점 특허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이 국가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나.

그렇게 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뿐 만 아니라 당장 눈 앞에 벌어진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고리들을 끊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어져 재벌들의 부정한 행태를 단절시키는 요구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에서는 이것을 큰 과제로 삼을수 밖에 없다.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을 감시하는 시선도 많아질 것이다. 뇌물죄에 대해서도 예전과 다른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또 민정수석과 검찰 수사라인과의 관계 정리등 다양한 개혁이 시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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