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 '갑론을박'

"초불확실성 시대, 선제적 대응 위험" vs "한국 경제 위기, 금리 인하로 대응을"

송준영 기자 ㅣ song@sisajournal-e.com | 승인 2017.01.03(Tue) 18:02:5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스1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하면서 국가 경제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지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노믹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예측의 시대에서 대응의 시대로 돌입한 만큼 대외 변수에 따라 안정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일각에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선제적이고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초불확실성 시대···“예측보다는 대응에 집중”

한국은행은 올해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해 ‘초불확실성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라는 용어가 생겨났다”며 “올해 금융시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해 있어 지켜보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금리 인하 이후 통화정책 결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면서도 현행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리 인하 당시 ‘하방 리스크 지속 가능성’을 명분으로 금리를 내린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통화정책 여력을 쌓아두자’는 관망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같이 변화한 데는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됐다. 트럼프는 그동안 극단적 보호무역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미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트럼프 취임 후 이러한 경제 공약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의 정책으로 나타날 지 한국은행으로선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 강도와 속도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집행한다는 게 한은 생각으로 분석된다.

1300조원이 넘어선 가계 부채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든 요인이 됐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더구나 일각에선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의 지나친 금리 인하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한국은행으로선 가계부채 관리에 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건드리기보다는 재정 정책을 통해 현안 해결을 더 원하는 눈치다. 이 총재는 지난해 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내년(2017년) 정부 예산은 완화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선 지난해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선 “우리 재정 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이며 아직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더 여유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그래도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금리 인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아직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관들이 연달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더불어 정부와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금리 인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확장 정책과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에 빠진 국내 경기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언급은 실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포석외에도 당분가 대외 여건을 주시하겠다는 다중적 목적이 기저에 깔려 있다”며 “이러한 선긋기에도 경기의 하방 위험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카드는 신속하게 활용될 확률이 높다. 경기 하방 위험이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을 상회할 수 있는 까닭이다. 내년 상반기 중 기준 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 거시경제 연구원도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 판단하기 쉽지 않고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부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TOP STORIES

경제 2018.11.21 Wed
르노삼성, 지지자 곤 회장 체포로 닛산과 무한경쟁 내몰려
국제 2018.11.21 Wed
영국, EU 탈퇴로 가는 길 ‘산 넘어 산’
Culture > 연재 > LIFE > 박승준의 진짜 중국 이야기 2018.11.21 Wed
마오쩌둥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공식 평가
정치 2018.11.21 Wed
[르포] 박정희 탄신제·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엇갈린 구미 여론
정치 2018.11.21 Wed
서울 박정희 기념·도서관 “지금도 공사 중!”
사회 > 지역 > 충청 2018.11.21 Wed
또 화재…시한폭탄 같은 원자력연구원 사건 사고들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11.21 Wed
비행기로 평양과 백두산 가는 날 오나
Culture > 경제 > LIFE 2018.11.21 Wed
몸집 키우는 넷플릭스, 국내 콘텐츠 시장에 독 될까
OPINION 2018.11.21 Wed
[시론] 예술의 자율성은 요원한 것인가?
사회 > 사회 > 포토뉴스 > 포토뉴스 > Culture > Culture 2018.11.20 화
[동영상뉴스] 새 수목드라마 대전 '붉은달 푸른해 VS 황후의 품격'
경제 2018.11.20 화
카카오가 'P2P' 선보인 날, 정부는 '주의보' 발령
연재 >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2018.11.20 화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영국서 CEO와 매니징 디렉터는 같은 뜻
정치 2018.11.20 화
美 정치의 금기 넘보는 한인들의 도전(上)
정치 2018.11.20 화
美 정치의 금기 넘보는 한인들의 도전(下)
정치 2018.11.20 화
“당선 아니었어?” 한국과 다른 미국 선거 제도
연재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8.11.20 화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문학은 여혐해도 되나?
사회 2018.11.20 화
“한 공장에 관할지자체가 3곳?”…율촌1산단 경계조정 20년째 제자리
LIFE > Sports 2018.11.20 화
‘새 야구장 명칭’ 놓고 또 갈라진 창원과 마산
사회 2018.11.20 화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사회 2018.11.20 화
[대입제도 불신②]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下)
사회 2018.11.20 화
[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