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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임플란트업계 분식 논란]④ 한공회 결론에 업계 갑론을박

“고의를 과실로 솜방망이 처벌” vs “기준 따랐다”···금감원 "해당내용 답할 수 없어"

송준영 기자 ㅣ song@sisajournal-e.com | 승인 2017.02.15(Wed) 1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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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시사저널e

덴티움, 디오 등 일부 임플란트 업체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덴티움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감리 결과가 논란이 되고있다. 

 

한공회는 덴티움 회계 위반행위를 과실로 판단하고 중요도(가중치) II단계에 해당한다고 덴티움에 통고했다. 이에 덴티움은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15일 한공회가 해당 사안을 추가 검토해 중요도 Ⅳ단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계 위반을 진정한 경쟁업체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로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인식해 실적을 부풀렸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솜방망치 조처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공회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덴티움과 비슷한 사안으로 디오를 감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일부 경쟁업체가 제기한 매출 인식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감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고의를 과실로 솜방망이 처벌”···한국공인회계사회 “기준 따랐다”

덴티움이 1월 2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한공회는 덴티움을 감리한 결과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을 이유로 위법동기는 과실, 중요도는 II단계 조치 사전통지서를 덴티움에 보냈다. 덴티움이 반품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고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쟁업체는 지난해 10월 덴티움 분식회계에 대해 한공회에 회계 감리를 요청했다. 상장을 앞둔 덴티움이 우량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주장이었다. 이에 비상장사를 위탁 감리하는 한공회가 감리에 들어갔고 위와 같은 내용을 내놨다.

경쟁업체는 한공회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고의적인 분식 회계임에도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정했다. 중요도도 II단계 수준에 머물렀다”며 “문제의 핵심인 매출 인식에 대해서도 회계추정변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류 수정 수준으로 비껴갔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위법동기에서 과실은 전문가로서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기일을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한 경우를 말한다. 고의는 위법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과실이냐 고의냐에 따라 해당 기업에 내리는 기본 조치 수위가 달라진다. 중요도는 숫자가 낮을 수록 기본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업체 관계자 상당수는 덴티움이 고의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한공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덴티움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매출한 자료 리스트 1000여건 이상을 한공회에 제공했다. 거기에다 덴티움 매출 인식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6개 법무법인 의견, 금감원 회계제도실장 경력의 회계법인 대표의 의견을 첨부했다”며 “고의가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덴티움에 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처에 대한 답변’에서 “판매자가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유의적 위험을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반품으로 회계 처리할 대상이 아니다”며 “덴티움은 수년에 걸쳐 의도적으로 매출을 과도하게 부풀려온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덴티움의 정정공시 회계처리방식의 타당성 등 검토’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존 매출을 인정하는 바 본건 정정공시는 타당한 회계처리로 보기 어렵다”며 “덴티움이 상장하기 위해 분식 했다면 위법 동기를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바 한공회 사전통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공회는 감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왜 고의가 아니고 과실인지 감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수개월간 검토하면서 기준에 맞게 내린 감리 조처다. 공정성 문제는 일부 민원인측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도 “덴티움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보니 업계 내에서 물고 뜯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논란 관련해서도 장기 수주계약과 매출 인식방법이 오랫동안 업계 관행으로 정착된 만큼 반품률만 적정하게 반영해 회계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덴티움 관계자는 한공회의 감리 조처에 대해 “상장이 진행중이고 감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다. 관련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감리 조처에 따라 문제가 됐던 반품률은 기존 1% 수준에서 10%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 디오 감리하는 금감원, 향후 결과 주목

금감원 역시 이 논란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임플란트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쯤 경쟁업체 요청으로 코스닥 상장사 디오에 대한 감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현장 감리를 벌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덴티움과 디오는 비슷한 방식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감리 중에 있다”며 “감리 기관이 어떻게 해당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쟁업체는 금감원 질의서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한공회 감리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21일 금감원에 덴티움이 취하고 있는 수익 인식 방법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금감원 회계제도실은 “특정 구성품(픽처스)만 계약금액 총액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출고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재화의 소유로 인한 유의적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는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질의 교환 여부와 관련 내용 확인은 비밀 보호 규약에 의해 말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답변 내용이 해당 회사의 내부정보인 까닭에 제 3자에 알려지면 회사에 이익과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공회 조처에 대해서도 그는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라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은 이 사안과는 별개로 회계 질의 답변과 감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밝혔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회계 질의 답변과 이에 대한 감리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통상 회계 질의 답변은 질의서 안에 담긴 내용으로만 판단한다. 따라서 답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전체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감리 과정에서 질의서에 담긴 내용과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로 간혹 회계 질의 답변과 감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기로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덴티움이 2015년 상장 준비 절차를 밟으면서 외부감사법인으로 지정된 안진회계법인은 덴티움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냈다. 당시 해당 감사 업무를 맡은 우아무개 이사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 결과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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