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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자부의 이상한 공문 "등산대회 여직원 2명 필참"

"직원 참여 독려 차원" 해명

김지영 기자 ㅣ kjy@sisajournal-e.com | 승인 2017.02.22(Wed)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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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에 ‘제2회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등산대회 개최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참가선수로 유관기관의 여직원 2명이상을 필참하도록 명시했다./ 사진=시사저널e

산업통상자원부가 친선도모를 위한 등산모임에 유관기관의 여직원을 필참하도록 강제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행사는 산자부 등산 동호회에서 진행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했지만 정식 공문형태로 발송되면서 강제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행사에는 원래 주형환 산자부 장관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관섭 제1차관이 참석했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에 ‘제2회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등산대회 개최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등산대회에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참가선수로 유관기관의 여직원 2명이상을 필참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공문은 산업통산자원부 본부와 유관기관 40여군데에 배포됐다.

산자부는 지난해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단체)간 소통 원활화 및 상호협력 기회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산자부의 산악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참가신청서를 받았다. 더욱이 행사는 주말인 토요일에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한 남산에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관기관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여성 직원 참여를 강제했다는 점이다. 해당공문에 따르면 ‘행사에 참가선수는 10명으로 하고 1급 이상(임원급도 가능, 중앙행정기관은 4급 이상) 1명, 여직원 2명은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구분 없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등산대회 신청서에도 여직원 2명 란을 따로 마련했다.

산자부는 여직원이 불참하는 경우 해당 등산대회에서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채점기준도 설정했다. 산행을 빨리 마치는 유관기관에 상품을 수여하는데 점수 산정 항목에 여성직원의 참여도를 포함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참가신청서를 미리 받기 때문에 명단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여성 직원들이 억지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산업통산자원부의 공문발송을 통한 여직원의 장관배등산대회 참가 독려 행위는 헌법 제 11조 제1항 평등권 조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는 목적 및 책무에 대한 조항으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일가정양립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형림 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는 “해당 공문은 업무외적인 행사에 여성 직원들이 원치 않음에도 참석해야하는 상황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기관마다 여성 직원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참석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공식 문서화해 전달한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문서를 작성한 박덕호 주무관은 “여성 직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동안 장관배 행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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