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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빠진 LPG차 카셰어링…업체는 “법이 문제”

LPG 차 사용수칙 휘발유·경유차 사용수칙과 차이 없어

배동주 기자 ㅣ ju@sisajournal-e.com | 승인 2017.03.02(Thu) 1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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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 업체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이용자에게 안전 관련 사용수칙을 제공토록 하는 이른바 LPG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용자 안전을 등한시하는 카셰어링 업체와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루는 관계기관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PG법은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LPG차가 휘발유·경유차보다 폭발 및 화재 위험이 큰 데 따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가법령센터에 따르면 모든 LPG 차량 운전자는 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8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이 진행하는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은 LPG차 사용 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에도 가스차 사용수칙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렌터카 이용자라 해도 가스충전 시 주의사항, 사고 대응법과 같은 안전 관련 사용수칙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차 사용수칙은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공토록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차량(LPG)은 기체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누출 시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 폭발 및 화재 위험이 크다. 사진은 LPG 차량 연료통. / 사진 = 롯데렌터카


이에 10분 단위로 차량을 빌려 쓰는 단기 렌터카의 일종인 카셰어링 이용자도 업체가 제공하는 사용수칙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 1·2위 차량 공유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를 포함한 국내 카셰어링 업체는 LPG 차량 특성을 반영한 사용수칙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카셰어링 업체가 LPG 차량 사용수칙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휘발유차나 경유차 사용수칙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쏘카가 차량 예약 단계에서 제공하는 현대차 중형 세단 K5 LPG 이용 설명서에는 차량 편의장치 조작 방법 등이 전부다. 주유 방법 설명에도 주유구 개폐 방법만 명시돼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렌터카는 차를 받고 반납하는 과정에 담당 직원을 마주해야 하지만, 카셰어링은 그럴 수 없다”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예약·이용하고 반납마저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된 카셰어링 서비스 체계를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카셰어링 업체가 사용수칙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법률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단속해야 하는 일선 지자체가 운전자가 사용수칙을 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도 LPG 충전소 등에서 안전교육 및 사용수칙 확인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LPG 차량 운전자 교육 비율이 늘고 있지만, 사용수칙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면허 취득 단계에 LPG 차량 사용수칙 교육을 포함·강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셰어링을 포함한 국내 렌터카의 상당수가 LPG차인데다 사용수칙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도 교육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박재용 자동차미래연구소 소장은 “LPG 차량 운전자 교육 내용은 면허 취득 때 치르는 시험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지금은 LPG 차량의 완성도가 올랐을 뿐 아니라 충전소에서 이미 관련 안전수칙을 따르고 있어 사용수칙 강요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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