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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의 '노동예산 끼워넣기' 공식 사과 요구

<시사비즈> 단독보도로 쟁점화...박수현 원내대변인 "국회와 국민 속인 것"

이민우 기자 ㅣ woo@sisapress.com | 승인 2015.12.04(Fri)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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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 예산 끼워넣기와 관련해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의 예비비 항목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슬그머니 추가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입법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편성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의 예산을 예비비로 숨겨 놓은 것은 꼼수"라며 "복면예산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사비즈는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단독 보도했다(☞2015.12.3. [단독] 노동5법 처리대비 예산 '몰래' 편성).

1조60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를 편성한 뒤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 관련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을 수정한 것이다. 예비비는 통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비나 인건비, 환율 변동에 따른 보전 경비 등으로 쓰이는 돈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막판에 문구를 추가한 것은 맞다"며 "노동개혁(노동관련 5대 법안) 입법이 완료되면 추가로 연중에 집행할 것에 대비한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찾아가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 지도부에추가적인 설명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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