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준영 기자 ㅣ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5.12.09(Wed) 18:05:0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강기윤 의원,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이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강화와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 확대, 출자금 환급기준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도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안은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도 개선했다. 이에 탈퇴·제명된 회원은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경영,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차등요율제를 신설했다.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TOP STORIES

정치 > 경제 2018.09.25 Tue
추혜선 “포스코의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나”…노조대응 문건 공개
Health > LIFE 2018.09.25 Tue
의사가 권하는 ‘명절 증후군’ 싹 날려버리는 법
연재 > 서영수의 Tea Road 2018.09.25 Tue
‘6대차(茶)류’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백차(白茶)
한반도 2018.09.25 Tue
봄 이어 가을, 남·북·미 회담 삼각관계 데자뷔
국제 2018.09.25 Tue
[동영상]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은 역사적 순간”
국제 > 한반도 2018.09.25 Tue
트럼프 만난 文대통령…비공개 회담선 무슨 대화 오갔나
경제 2018.09.25 Tue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LIFE > Sports 2018.09.25 Tue
숫자로 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흥망사
경제 > 사회 2018.09.24 Mon
 ‘추석은 가족과 함께’ 옛말...호텔·항공업계 ‘金특수’ 누린다
갤러리 > 만평 2018.09.24 월
[시사 TOON] 평양 정상회담, 추석상 착륙
LIFE > 연재 > Health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09.24 월
[이경제의 불로장생] 총명은 불로장생의 길
LIFE > Culture 2018.09.24 월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개의 《애국가》
국제 > 연재 > 이인자 교수의 진짜일본 이야기 2018.09.24 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도운 후세 다쓰지 변호사 추모제
사회 > 연재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8.09.24 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려면
경제 > 국제 2018.09.23 일
혼돈의 미국 11월 중간선거…한국경제 먹구름
LIFE > Health 2018.09.23 일
당뇨엔 과일, 고혈압엔 술, 신장병엔 곶감 조심
한반도 2018.09.23 일
北
사회 > OPINION 2018.09.23 일
[시끌시끌 SNS] 퓨마 ‘호롱이’ 죽음과 맞바꾼 자유
LIFE > Culture 2018.09.23 일
헬프엑스 여행기 담은 김소담 작가  《모모야 어디 가?》
LIFE > 연재 > Health > 노진섭 기자의 the 건강 2018.09.23 일
[노진섭의 the건강] 급할 땐 129와 보건복지부를 기억하세요
LIFE > Sports 2018.09.23 일
세계 최강 여자 골프 “홈코스에서  우승해야죠”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