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김우정

지난 6월16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열린 제7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사실 하나가 최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이날 기무사는 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하루 9만5천여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해킹 시도가 1만4백50건, 바이러스 유포가 8만1천7백건, 비정상적으로 트래핑을 유발하는 ‘사이버 거부’(DoS) 공격이 9백50건, 인터넷 홈페이지 변조 공격이 1천9백여 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북한이 우리 군과 주한미군 전산망에 ‘스파이웨어’ 메일을 보내, 기밀을 빼내려고 한다는 충격적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군의 정보 보안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하루 평균 9만5천건’이라는 충격적인 수치 하나만으로 우리의 정보 보안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왠지 석연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누가, 왜 그러한 해킹을 시도하며, 그로 인한 실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이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의 70만 대군과 수천 명의 국방부 산하 기관 직원, 또한 주한미군 장성들까지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의 해킹 시도는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이를 피해갈 방법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 해커들은 매일 미국의 펜타곤을 공격하고 있다. 이미 친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해킹이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는 셈이다. 다만, 그 이면에 국가 안보를 침해할 만한 그 어떤 중대한 요소가 있느냐 하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해킹 능력은 미국 CIA 수준”

한 정보 기관 관계자는 필자에게 놀랄 만한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 2004년 6월에 국회와 국방연구원 등 10개 국가 기관과 주요 기업체, 유력 언론사의 PC 2백78대가 중국을 발신지나 경유지로 하는 해커들에 의해 대규모 해킹을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의 주범을 ‘중국 해커’라고만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시 정보 기관은 이 사건의 실체가 중국을 근거지로 한 ‘북한 공작원’에 의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우리 정보 기관은 북한 공작원의 신원까지 확인하고도 공작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증언하는 당시 피해는 더욱 충격적이다. 당시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공군대학, 해경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유출된 정보를 정밀하게 평가한 결과 우리 해군과 해경의 작전배치 상황에 관한 정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건 이후 해군과 해경의 작전 배치를 긴급히 변경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고, 국방부 산하 기관도 더욱 더 강화된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

국방부와 그 산하 기관은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부 망과 외부 연결 PC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이중 삼중으로 더욱 강화된 보안 조치를 하고 있다. 세상과 분리된 별도의 가상 공간을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굳게 닫혀 있는 이 폐쇄회로에서 정보를 빼내기란 쉽지 않다. 

한편,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전에 대비해 인민군 총참모부에 일명 미림대학으로 알려진 ‘평양 자동화대학’을 설립해 이를 핵, 생화학무기 개발과 함께 암호 기술·해킹 등 정보전자전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군사정보 교육 기관으로 운영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은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전문 해커를 1년에 100명씩 양성하는 등 사이버 테러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해킹 능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 공간에 휴전 협정이란 없다. 이미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전자전에 눈을 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군보다 10년 이상 먼저 초보적인 수준의 정보전을 준비해왔다고 말한다. 더불어 1990년대에는 이미 전·후방 주요 작전부대의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교체해 우리 군의 통신 감청을 회피하면서 생존성이 뛰어난 지휘·통신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지휘 통제 체계를 운영할 에너지가 충분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전력이 부족하다면 값비싼 액세서리에 불과해 유사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정보 기관은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군사전문가는 돈이 많이 드는 소모적인 정보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 거점을 파괴해 마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한다.

좀더 혁신적이고 비대칭에 주목하는 북한식 ‘블루오션 전략’은 북한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한국군보다 한 발짝 앞서 있다. 이 때문에 몇 배나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북한에 비해 항상 군사력 열세가 나타나는 이 기이한 현상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 정보통신과 컴퓨터 기술이 월등히 앞서 있는 현재에 와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은 평화시에 군사기밀을 탐지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한다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부차적 위협이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위협은 우리의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역으로 활용해 국가 핵심 기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핵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한국보다 10년 이상 앞서 정보전 준비

그것은 일종의 ‘논리 폭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원자의 세계에서 찾아낸 군사 무기가 핵폭탄이라면 비트(bit)의 세계에서 찾아내려는 군사 무기는 바로 논리 폭탄이 될 것이다. 2003년에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은 웜바이러스 하나가 30분 만에 전세계 7만5천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국내에서도 8천여 대의 컴퓨터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인터넷 통신망을 마비시켜버린 초유의 사태였다. 인터넷 논리 폭탄은 한 국가의 핵심 기반 체계, 예컨대 국가 전력망, 교통망, 원자력 에너지망, 식량 및 급수 체계 등 공동체 존립에 핵심적인 사회 기반 체계를 교란시킬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매년 100여 명의 해커를 양성한다는 것이 고작 인터넷 해킹을 하기 위해서라고 믿는 전문가는 별로 없는 듯하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상당 수준의 인원 감축을 포함한 기무사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기무사가 북한으로부터의 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자체 조직 보호를 위해서도 사이버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사이버전은 단순히 기무사라는 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사안이다. 우리 국방에는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 등 전문 기관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 유독 기무사령부가 이를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이다. 평시의 정보 보안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사이버전과 관련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